<출연 : 서정욱 변호사·장현주 변호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정치권에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관련 내용, 서정욱·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2> 윤 대통령은 어제 공수처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오늘 오후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3> 윤 대통령 측은 어제 공수처 조사가 끝난 직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이라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체포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은 자주 이용되는 제도는 아닌데요. 윤 대통령 측이 첫 조사 직후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배경, 그것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체포적부심 심문은 오늘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법원이 적부심을 인용해 석방할지, 기각해 체포를 유지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예정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2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재판관 기피신청과 이의신청 등도 모두 기각한 바 있죠. 헌재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 일부가 공개됐는데요. 답변서에는 계엄포고령 1호의 '정치 활동 금지' 내용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옛 문구를 잘못 베낀 것이라는 주장과,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것에 대해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최근 여론조사들에서는 정당 지지도 격차가 좁아지더라도 민주당이 조금은 우위였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이 33%로 나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왔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대표의 경우 지난주보다 3%p 하락하며 30% 아래로 내려왔네요?
<질문 9> 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빼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안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0>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여당 안을 얼마나 수용할지 주목되는데요?
<질문 12>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여당에 추경 논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서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예산 조기 집행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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