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노골적인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는 거꾸로 경찰 탓을 하더니, 이번엔 난데없이 헌법재판관들에게 화살을 돌리며 재판관들을 비난하고 있는 건데요.
야권에선, 헌재 심판 결과를 부정하려고 벌써부터 생트집을 잡고 있단 비판이 쏟아졌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헌재 무력화 시도는 안 된단 비판이 나옵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의 이름을 지목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문형배 소장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권 대표는 이들 세 명의 헌법재판관이 민주당과 '정치·사법 카르텔'을 이루고 있으며, 불공정 재판의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느냐의 차원'이란 말까지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께서 스스로 회피를 해야 저는 마땅하다…"
결국 권 대표의 헌법재판관 공격은 추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사전 포석 작업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살던 자들이, 불리하면 헌법과 법률마저 깡그리 무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파면을 미리 예감하고 불복의 밑자락을 까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법 판단의 수준을 모두 연고주의로 다 환치시키려는…"
[김보협/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헌재 따위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던 이전 전략이 차라리 덜 졸렬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심판 불복을 감안한 거라면 "아주 불순한 의도"라며, "헌법재판관을 존중하고, 어떤 결과든 인정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헌재까지 정당이 또는 국회가 무력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저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당의 '헌재 흔들기'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는 가운데, 내일 열릴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또다시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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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노골적인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는 거꾸로 경찰 탓을 하더니, 이번엔 난데없이 헌법재판관들에게 화살을 돌리며 재판관들을 비난하고 있는 건데요.
야권에선, 헌재 심판 결과를 부정하려고 벌써부터 생트집을 잡고 있단 비판이 쏟아졌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헌재 무력화 시도는 안 된단 비판이 나옵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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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문형배 소장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권 대표는 이들 세 명의 헌법재판관이 민주당과 '정치·사법 카르텔'을 이루고 있으며, 불공정 재판의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느냐의 차원'이란 말까지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께서 스스로 회피를 해야 저는 마땅하다…"
결국 권 대표의 헌법재판관 공격은 추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사전 포석 작업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살던 자들이, 불리하면 헌법과 법률마저 깡그리 무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미리 예감하고 불복의 밑자락을 까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법 판단의 수준을 모두 연고주의로 다 환치시키려는…"
[김보협/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헌재 따위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던 이전 전략이 차라리 덜 졸렬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심판 불복을 감안한 거라면 "아주 불순한 의도"라며, "헌법재판관을 존중하고, 어떤 결과든 인정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헌재까지 정당이 또는 국회가 무력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저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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