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계엄 포고령, 김용현이 잘못 베껴"…헌재에 답변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2차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헌재에 냈습니다.
또 "실제 국회나 지방 의회의 활동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하게 하려던 것"이라며 "국회나 선관위에 정상적인 출입 활동을 막으려는 내용은 없었고 실제 막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대통령 #포고령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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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2차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헌재에 냈습니다.
또 "실제 국회나 지방 의회의 활동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하게 하려던 것"이라며 "국회나 선관위에 정상적인 출입 활동을 막으려는 내용은 없었고 실제 막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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