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의 수도 아바나 거리 모습. 14일 촬영. AFP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퇴임을 앞두고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바도 재소자 553명을 차례로 석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의회에 보낸 문서에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 또 쿠바가 민주주의 나라로 바뀌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라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또 “쿠바가 지난 여섯 달 동안 국제사회의 테러 행위에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다”며 “쿠바 정부는 앞으로 국제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처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2021년 첫 대통령 임기 때 쿠바에 내린 제재 조치는 대부분 철회될 예정이다. 쿠바의 테러지원국 해제가 지속되면, 쿠바는 무기 수출 및 무역의 제한이 풀리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당국자는 이번 조처에 대해 다음주 취임을 앞둔 트럼프 팀과 이미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처가 다음주 트럼프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뒤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자는 쿠바 정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 국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쿠바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는 등 매파에 속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발표 한 시간 뒤 미겔 디아즈 쿠바 대통령은 로마 가톨릭 교황청과 협의 뒤 재소자 553명을 순차적으로 풀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바 정부는 2021년 7월 대규모 시위 당시 시민 몇백명을 체포해 인권단체와 미국, 유럽 나라들로부터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언제 어떻게 석방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쿠바 외교부는 이번 결정이 “쿠바 사법체계의 인도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발표가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완화 결정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023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 나라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 제한, 이중 용도 물품 수출 통제, 미국의 원조 지원 제한, 금융 관련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미국은 1982년 3월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인 2015년 33년 만에 지정을 해제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는 첫 대통령 임기 때인 2021년 1월 쿠바를 테러지원국에 다시 올렸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