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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목)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美 국방장관 후보, 北 "핵보유국"이라며 방위비 분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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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상원 인사 청문회 서면 답변
北을 "핵보유국"이라고 불러, 트럼프 주장 반복
백악관은 北을 핵보유국으로 보지 않는다고 즉각 반박
헤그세스, 인준되면 아시아 미군 전투 태세 점검
中 억제 위해 동맹의 방위비 분담 재차 강조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가 인사 청문회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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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국방장관 지명자가 인사 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한국이나 주한미군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동맹에 더 많은 방위비를 요구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주장을 반복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었다. 헤그세스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서 북한의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모두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가 언급한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가 인정된 미국 등 5개국을 지칭하는 ‘핵무기 국가(nuclear weapon state)’와 다른 의미다. 헤그세스의 표현은 핵무기 국가에 더해 이스라엘 등 핵무기 보유를 공인받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국가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단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2023년 12월 보도에서 트럼프가 2기 정부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허가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자신이 1기 정부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잘 지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3월 5일 연설에서 “북한은 심각한 핵보유국이지만 북한과도 잘 지냈다. 김정은과 우리는 매우 잘 지냈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14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헤그세스의 언급에 대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보지 않는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한 우리 정책은 변화지 않았다"며 "우리는 그러한 인식까지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헤그세스는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인도·태평양의 미군과 동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지 주둔 미군의 전투태세와 관련해 "중국의 역사적이고 신속한 군사력 강화와 억제력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시급함을 고려하면,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우리 전력 태세를 강화하고 작전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인준되면 인도·태평양에서 우리의 태세를 재검토하고 그런 노력을 우선하여 추진할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헤그세스는 중국을 억제하는 방안을 설명하면서 "세계적인 부담 공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인준되면 국방부에 지시해 건강한 동맹과 파트너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를 할 것"이라며 "동맹과 파트너의 국방비 지출 증대와 부담 공유는 우리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게끔 하는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헤그세스는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은 강력하고 건강한 동맹이 일방적일 수 없음을 미국이 계속 강조할 것임을 이해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상호 신뢰의 기초는 침식된다"고 주장했다.

과거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지난해 9월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대담에서 "한국의 국방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이다. 이러한 숫자는 3%나 미국처럼 3.5%까지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야 우리는 동맹국들과 방위비를 분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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