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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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의 마감시한이 한 달 반 남짓 남았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전공의 입영 연기조치 등 여러 ‘당근책’을 내밀었지만, 의료계는 올해 늘어난 의대생 교육 대책 마련을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중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현 상태로는 의대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2025년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교육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정부가 우선 사태해결과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계획과 명확한 방침을 내놓아야만 의료계 역시 2026년 의대정원 문제를 비롯한 의대교육 계획을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회장은 여당이 제안한 여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등 당장 대화의 물꼬가 트이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계의 ‘마스터플랜 제시’ 요구에 대해 ‘학교가 각자 사정을 고려해 진행할 사항’이란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에게 “각 학교에서 학생 수나 교육여건 등에 따라 시간표와 교육과정을 짜야한다”면서 “교육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고, 학교는 이에 맞춰 교육과정을 짜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한겨레에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내년도 입시 일정과 올해 개강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2월 말’을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할 마감시한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해 의협과 대한의학회, 전공의·의대생 단체 등이 모여 정부와 협상할 단일창구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 다른 단체들의 의견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의사단체와 대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조처를 내놓고 있다. 지난 10일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올해 상반기 수련병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입영 특례를 적용해 법적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했다. 현재 국정 총책임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공의에게 “미안하다”며 직접 사과하고 2026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는 증원·동결·감원도 포함하느냐”는 의원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조 장관의 발언이 보도되자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내어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유연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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