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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즉각? 일부·점진?…취임 코앞인데 '오리무중' 트럼프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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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9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과 만남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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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벌어질 관세 전쟁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한다는 보편 관세란 ‘총론’은 정해졌지만, 품목·시기 등 ‘각론’에선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매월 2~5%씩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구상을 한 건 트럼프 2기 경제팀의 핵심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NEC) 지명자, 스티브 미런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등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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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구체적으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율을 한 달에 2~5%씩 높여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미국에 안보, 외교적 위협, 경제 위기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 무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경제팀은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급등을 피하면서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방안은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이며 트럼프에게도 공식적으로 제안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적용하고,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선 60%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해 왔다. 하지만 취임이 다가오자 실행 방법에서 트럼프의 공약보다 완화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6일에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 관세를 국가·경제 안보에 핵심적이라고 여겨지는 특정 분야와 관련된 품목에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는 이를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이는 급격한 보편 관세 적용이 미칠 경제적 파급력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성장 전망에 대한 리스크로 간주되고 있다”며 “각국이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을 경우 미국에서도 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결정도 복잡하게 할 수 있다”고 짚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와 세계은행 합동 연차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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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최근 시장에서는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의 정책이 초래하는 물가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지난 10일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만으로도 이미 전 세계의 장기 차입비용이 치솟고 있다”고 우려했다.

IEEPA를 통한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지난 8일 CNN은 “트럼프는 IEEPA가 안보상의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돼 해당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IEEPA를 적용할 경우 주요국들의 경제적 보복 역풍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그간 IEEPA를 관세 근거로 적용한 사례가 없는 만큼 법적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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