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문경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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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줄 것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 호소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남미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인가”라며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인가,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인가”라고도 되물었다.
이 충돌 과정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이라는 그는 “경찰과 경호처는 행정부의 수반인 최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경찰 및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정 실장은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년이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우리 수사기관들은 그 의원들에게 무슨 조치를 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대국민 호소문은 원고지 14매 분량으로 작성됐으며, 호소문에서 정 실장은 거듭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경찰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체포영장 재집행을 거의 목전에 두고 표면적으로는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해 관저 앞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기관의 행보를 지적함으로써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저의가 깔려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호소문에서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의 처지를 ‘고성낙일’에 비유하며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있다.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적었다. 마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적’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출석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그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적용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한 차례 출석요구와 공수처의 두 차례 출석요구에도 모두 불응했으므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너무도 자연스러우며 당연한 수순인 셈이다.
야권에서도 이날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궤변’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서 “마약 갱단같이 행위를 한 게 누구냐”며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면서 소위 ‘석열산성’을 쌓고 물리력을 동원해 농성하는 게 마약 갱단 같은 행위”라고 맹폭했다.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체포영장 집행 전 마지막 카드, 혹은 마지막 몸부림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3의 장소서의 조사 방안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정 실장에 대해 “마치 중앙지검 검사들이 김건희씨한테 소환당해 핸드폰 뺏기고 조사당한 때와 똑같이 하겠단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라며 “계엄군을 투입해 민주공화국의 시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자들이 자유민주공화국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재임 중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불소추특권을 인정받지만 내란과 외환죄만을 예외로 두고 있는 이유는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기 때문”고 부연했다.
한편, 공수처는 정 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선임계만 들어온 상태”라며 “아직 다른 요청이나 의견이 전달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정 실장이 대통령 변호인단이 아닌 만큼 수사와 관련해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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