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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AI 교과서 발행사인 천재교과서, 블루가, 천재교육, 와이비엠, 구름,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코리아 등 7개 기업은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만, 이날 행사에서 블루가 관계자는 직접 마이크를 잡지는 않고,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AI 교과서 법적 지위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함과 동시에 교육부의 ‘AI 교과서 도입 1년 유예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교육부가 제시한 정책 원안대로 올해 1학기부터 AI 교과서 전면 도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행정·민사 소송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상 천재교과서 상무는 “‘초·중등교육법’에 대한 정부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에서 재의결이 통과되면,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육부가 AI 교과서 1년 도입 유예, 1년 자율 활용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 정책으로 인해 관련 기업들이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AI 교과서 주출원사와 보조출원사 대부분이 참여하게 되면서 사실상 AI 교과서 발행사의 통일된 목소리를 낼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AI 교과서는 콘텐츠 제작을 맡은 주출원사들과 AI 기술을 개발하는 에듀테크 기업 간 협업으로 제작됐다. 주출원사의 정부 규탄 움직임에 보조출원사들도 동참하게 되면서 정부에 대한 업계 전체 목소리를 힘있게 전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AI 교과서 업계가 가장 우려하던 부분이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잃고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급한 불을 꺼준 모양새가 됐으니, 기업들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전달하기엔 대외적 부담 상당할 것이란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거부권 행사 결정 사실을 알림으로써 업계 내 비판 목소리도 분산 시킬 수 있게 된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날 불참한 ▲한국교과서협회 ▲교학사 ▲금성출판사 ▲동아출판 ▲아이스크림미디어 ▲엔이능률 ▲지학사 ▲엘리스 ▲팀모노리스 등 기업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이상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의 다음 행보를 살피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AI 교과서 발행사 업체들 간에도 교육부 행보를 두고 ‘거부권 이후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과 ‘도입 1년 유예 조치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견이 갈린 상황이다. 급변하는 정부 입장에 따라 업계 측 기자회견도 급박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었고, 메시지를 통일하기 위한 논의 시간이 부족했던 점도 위와 같은 상황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한 발행사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참여 분위기가 고조됐다가, 교육부 발표 이후 불참 분위기로 전환됐다”며 “주출원사들이 대거 불참 의사를 전하면서 이와 함께하는 보조출원사들도 자연스레 불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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