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협상 급물살…‘외환죄’ 삭제에 달렸다?

野, 내란 특검법 재발의 후 ‘속도전’
발의 하루 만에 법사위 소위로 회부
與도 자체 수정안 발의 검토
“‘외환죄’ 빼면 與 반대 명분 없을 것”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여야가 재표결 과정에서 최종 폐기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각자 마련하기로 하면서 협상 가능성이 열렸단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을 대하는 여야의 기류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정리된 안을 가지고 오면 협의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간 정부·여당은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이 “위헌·위법적”이라며 반대 기조를 명확히 해왔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반대 당론 속에 지난 8일 재표결 과정에서 최종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조항을 일부 삭제한 수정안을 전날(9일) 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추천권을 ‘제3자 추천’으로 수정하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수사대상에 ‘외환유치 혐의’를 추가했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 하루 만인 이날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시키겠단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자체 수정안 발의 검토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법의 보충성과 예외성은 남기고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빨리 만들어지면 다음 주에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여당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가져오면 여당과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이 같은 여야 움직임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진짜 수정안을 제시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여당 내부에 특검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파 의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에선 여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국민의힘은 지난 채상병 특검법도 여당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가지고 오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고 결국 시간끌기용”이라고 반응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이번엔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름세를 보이는 건 전적으로 민주당이 (탄핵 추진 등에 있어) 오버를 한 덕분이지,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다”라며 “이런 경우엔 (여당 지도부도) 어느 정도 야당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내란 특검법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외환죄 삭제’가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외환죄 부분은 반드시 빠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 교수는 “지난달 야당이 작성한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펼쳤다’는 문구가 포함됐단 사실을 미국 같은 우방국들이 주시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내란 특검법에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포함시키면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만약 ‘외환죄’를 뺀다면 그땐 국민의힘 입장에선 조금 골치가 아플 수도 있다”며 “‘외환죄’ 조항은 특검법에 반대할 대표적 명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보면 수사 대상에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투데이/김은재 기자 (silveras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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