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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국방장관 20차례 찾아 계엄 논의…‘막후 설계자’ 노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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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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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육사 41기·예비역 소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0일 구속기소했다.

노씨는 지난해 12월 1일과 3일 경기도 안산 패스트푸드점에서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계엄 사전 모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를 점거해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 한남동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을 총 20여 회 방문했다. 특히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은 매일 찾았다. 당시 노씨는 장관 비서관의 운행 차량을 이용했는데 공관촌 입구 위병소의 검문을 피할 의도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노씨는 김 전 장관과 함께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제2수사단 설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검찰은 노씨가 경찰 3670명과 군인 1605명이 동원된 계엄의 ‘막후 설계자’였다고 판단했다.



정보사령관 유임 인사조치



검찰은 노씨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유임하는 인사조치에 관여했다고 봤다. 문 사령관은 신원식 국방부장관 재직 시절 ‘정보사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문책성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었다. 노씨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게 문 사령관을 유임하라고 조언했고 김 장관은 이를 받아들였다.

전·현직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씨와 김 전 사령관은 1989년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을 경호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대대 작전과장일 때 처음 인연을 맺었다. 노씨가 같은 55경비대대에서 대위로 근무하게 되면서 막역한 사이가 됐고 이후 육군본부 비서실에서 함께 일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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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의 핵심 축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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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은 내가 처리할 것”



지난해 10월 14일 김 전 장관은 문 사령관에게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지시했고 문 사령관은 이를 받아들였다. 노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문 사령관, 정보사 소속 김봉규, 정성욱 대령에게 지시해 제2수사단에 편성할 정보사 요원을 선발토록 했다. 노씨는 11월 9일부터 경기도 안산 주거지 근처에서 문 사령관 등을 만나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 청사를 신속히 점거하고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체포해 수방사로 호송하라” 등 구체적 임무를 줬다. 당시 노씨는 “노태악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내가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3시쯤 안산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육군제2기갑여단장(육군 준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 팀장(육군 준장), 김용군 전 3군사령부 헌병대장(예비역 육군 대령)을 만났다. 이때 구 준장에게 제2수사단 단장, 방 준장에게 부단장, 김 전 대령에게 수사단 팀장을 맡으라고 하는 등 임무를 구체적으로 준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뒤 선관위 신속 점거 지시



검찰은 노씨가 선관위 점거 계획에서 방첩사와 정보사의 연결고리였다고 봤다. 노씨는 문 사령관에게 고모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등 10명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으로 보내라고 했다. 미리 이동한 뒤 계엄이 선포되면 청사 내부로 진입해 서버실을 장악하고 출입 통제 등을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12월 3일 오후 10시 50분쯤엔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전화해 ‘여기(선관위) 현장지휘관이 있으니 너희들이 오면 인수인계해 줄 것’ ‘여기 확보했으니 포렌식을 떠라’라고 지시했다.

노씨는 비상계엄 선포 전 문 사령관 등에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도 준비하게 했다. 중앙선관위 직원 30여명을 체포할 때 쓰기 위해서였다. 문 사령관 등은 미리 선발한 정보사 요원 36명을 긴급소집한 뒤 “12월 4일 오전 5시에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 가서 선관위 직원을 포박해 수방사 B1벙커로 이송하라”라고 했다. 이때 3명에겐 ‘노상원 경호, 노상원이 선관위 위원을 조사 시 대상자를 위협할 것’ 등 구체적 임무를 줬다. 정보사 소속 신모 소령은 노씨를 수행하도록 했다. 정보사 요원들은 대기하면서 임무 수행을 위한 연습을 진행했지만, 계엄이 해제되면서 복귀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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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준홍 기자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윗선 지시가 어디까지 전달돼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노씨는 지난해 12월 18일 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심석용·최서인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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