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여성폭력 피해 안전망 강화

여성가족부 사회분야 업무보고
저출생 극복·위기가족 안전망 강화·폭력 피해 및 대응 집중
양육비 선지급제 7월부터 시행…이행원장 인사 검증 중
제2차 여성폭력방지 정책 기본계획 상반기 중 발표 예정

/사진=뉴스1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주제로 2025년 사회분야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과 일자리 지원 확대' △약자 보호를 위한 '위기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을 위한 '폭력 피해 대응 및 예방' 등 3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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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직업교육훈련 확대…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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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여성가족부

우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올해 12만 가구를 지원한다. 또 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는 40개월 이하까지 영아종일제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장애 손자녀를 돌보면 돌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새일센터에선 고부가가치·지역별 유망직종 직업 교육 훈련을 확대한다. 월 10만원, 최대 4회까지 지급하는 참여수당도 신설한다. 새일여성인턴의 장기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 채용 후 12개월이 지나면 기업에 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중소기업도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진입하기 쉽도록 간소화된 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을 신설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차등 적용한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인사담당자·최고경영자(CEO) 대상 다양성 교육을 282개사에서 400개사로 확대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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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원장 후보자 신원 검증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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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7월부터 시행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금융기관별로 채무자의 최신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정보 연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양육비 이행관리원장 임명은 설립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신원 검증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조손 가족의 양육과 생활고는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적극 발굴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를 지원하고, 손자녀와 관련된 법률상담·소송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후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부)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엔 훈련비 200만원도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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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삭제 범위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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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관련 내용이 담긴 배너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논란이 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과 관련해선 디지털성범죄 삭제 지원 범위를 불법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한다.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 전화는 1366으로 일원화하고,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해 피해자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책 중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인력 확충은 추가로 예산이 확보돼야 가능하다"며 "우선적으로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미성년피해자가 성년이 돼 퇴소할 경우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립지원수당도 신설해 월 50만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한단 방침이다.

디지털 기술 발전, 폭력 유형 복잡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년)'도 올해 수립한다.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한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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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공백 우려…"차관 중심으로 충실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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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가부는 장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엔 장관 직무대행인 차관을 중심으로 충실히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대책이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대책 발표, 법 개정 등을 원활히 진행해 왔다"며 "현 체계로 올해도 유지될 경우 주요 업무 계획의 방향성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 한해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한층 강화해 당면한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여가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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