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안줘요? 여가부가 선지급…장관은 오리무중 [세상&]

여가부 아이돌봄·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내년 중점 과제로

2025년 주요 현안 해법 회의 결과 발표

①저출생 극복 ②약자 보호 ③안전한 일상 지원

여성가족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한부모 가족과 경력단절 여성, 위기청소년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 여성가족부의 핵심 과제들이 새롭게 추진된다.

10일 여성가족부는 교육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문체부와 함께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주제로 2025년 주요 현안 해법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저출생 극복, 약자 보호, 일상 지원 등 3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저출생 극복…함께하는 돌봄·여성 일터 확산
먼저, 올해 맞벌이가구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이 강화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돼, 올해 총 12만 가구가 지원될 계획이다. 36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돌봄 수당(시간당 1500원)도 신설된다.

아이돌봄서비스. [헤럴드DB]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다양한 경제활동 지원도 한층 두터워질 예정이다.

새일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79→89개로 늘어나며, 월 10만원씩 최대 4번을 받을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이 새로 도입된다. 새일 여성인턴에 대한 고용유지장려금도 380→46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경력단절 여성 지원 정책을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원 정책으로 확대하는 ‘제4차 여성경제활동 기본계획’(2025~2029)이 수립된다.

약자보호…위기 가족 안전망 강화
한부모 가족과 가정밖 청소년 등이 사회·경제적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이 확충된다.

올해 7월부터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대신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족은 자녀 1인당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1→23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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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후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수당은 월 40→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대상의 자기주도적 활동 지원사업이 총 11개 지역에서 신규 추진된다.

복잡·다양화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도 마련된다.

일상 지원…폭력피해 대응·예방 강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에 대한 피해 대응체계가 구축되고 폭력 피해자 지원이 확대된다.

디지털성범죄 상담전화가 1366으로 일원화되며, 지역 특화상담소가 작년보다 1개 더 늘어나 총 15개소가 운영된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금은 기존 500→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월 50만원씩 최대 5년간 지원되는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대상의 자립지원수당도 도입될 전망이다.

나아가 신종범죄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도 개발 및 보급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폭력 유형의 복잡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이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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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여가부는 올 한해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한층 강화해 당면한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사회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여가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면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여성·청소년·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가부는 사전 브리핑 후 진행된 질의응답을 통해 여가부 장관 임명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예산 감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향후 장관 임명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여가부는 “그와 관련해 별도로 들은 바가 없다”라고 답했다. 여가부 장관 자리는 지난해 2월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의 사퇴 이후 약 1년째 공백 상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전까지만 해도 ‘연말 내 여가부 장관 임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후보로 신영숙 여가부 차관과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물망에 오른 바 있다.

여가부는 디성센터 예산이 줄어든 것을 두고선 “디성센터 인력 확충 등 추가로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우선적으로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