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재정지출 2조달러 감축은 최대 목표치"…'후퇴' 논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10월 27일(현지시간)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 유세에서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대선 기간 2조 달러(약 2925조원)의 연방정부 재정지출을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감축 목표를 사실상 절반으로 낮췄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에 지명된 머스크는 9일(현지시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로 중계된 마크 펜 스태그웰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머스크는 “2조 달러가 현실적인 숫자라고 생각하느냐”는 펜 회장 질문에 “연방정부 예산 2조 달러 삭감 계획은 최대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라며 “2조 달러를 최상의 결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목표를 크게 잡아야 한다. 2조 달러를 목표로 노력해야 최소 1조 달러(약 1462조원) 삭감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2조 달러 삭감을 목표로 삼되 현실적으로 가능한 감축 수준은 1조 달러 정도라는 말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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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는 “최소 2조 달러 감축 가능”

하지만 이는 대선 전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 지원 유세 등에서 했던 말과는 차이가 있다. 머스크는 지난해 8월 연방정부의 지출 규모를 맹비난하며 “미국은 파산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했고, 지난해 10월 27일 뉴욕에서 열린 트럼프 당시 후보 지원 유세에선 연방정부 예산을 최소 2조 달러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 정부의 2024 회계연도 예산 6조7500억 달러(약 9873조원) 가운데 5조3000억 달러(약 7751조원) 이상이 이자 지급, 사회 보장성 연금, 의료보험, 국방·보훈 등 고정비 성격의 지출 항목임을 감안하면 2조 달러 삭감 계획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었다. 오히려 재정지출 삭감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강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ㆍ왼쪽에서 두 번째),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14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랜도버에서 열린 육군-해군 간 NCAA 풋볼 경기를 관람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여기에 대선 기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기조를 계속 비판했던 트럼프도 2기 출범을 목전에 두고는 생각이 바뀌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해 12월 여야가 합의한 임시 예산안에 '부채한도 적용 폐지' 등을 요구하며 어깃장을 놓은 바 있다.

머스크는 최근 영국 집권 노동당의 농지 상속 과세 방침에 “스탈린식”이라고 비판하고, 독일의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등 유럽 주요국 내정에 간섭하는 듯한 잇따른 돌출 발언으로 해당 국가 지도자들의 원성을 샀다. 키어스타머 영국 총리는 “도움이 되지 않는 선동적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소셜미디어의 ‘관심 종자’에 먹잇감을 주면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머스크는 또 최근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H-1B 확대를 주장해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비롯한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위대하게)' 진영 내 반이민 강경파와 갈등을 빚은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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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도체 수출통제설에 기술기업 반발

한편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에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더욱 촘촘하게 조이는 규제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리콘밸리의 기술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메타 등 미국 테크 기업들의 로비단체인 정보기술산업협회(ITI)는 해당 규제에 대해 “미국 기업들의 매출에 큰 타격을 주고 글로벌 시장을 경쟁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 국가를 우방국·적대국·기타 등 3개 등급으로 나누어 한국·일본·대만과 주요 서방국 등 일부 우방국을 제외하고는 미국산 AI 반도체 수입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새로운 반도체 수출통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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