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이번엔 경찰이 주도… 인해전술로 저지선 뚫을 듯 [탄핵 정국]

영장 재집행 고심

최대 3000명 인력 투입 방안 검토

집행 시한 3주가량으로 전해져

경호처 직원 수사 등 압박도 병행

지휘부 신병 확보로 와해 등 논의

尹측 “2차 영장도 권한쟁의 청구”

경찰, 신원식 소환 뒤늦게 알려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사흘째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대규모 인원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집행은 경찰이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박종준 처장 등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줄체포를 통해 경호처 저항을 무력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이었던 1차 체포영장 시한과 달리 2차 체포영장은 3주가량 유효한 것으로 전해져 공수처와 경찰은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각오다.

9일 공수처가 입주한 정부과천청사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 이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이용된 차량들도 시동이 꺼진 채 주차장을 지켰다.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을 통해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방침이다.

‘버스 차벽’에 가로막힌 관저 입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영장 재집행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대통령경호처의 대형 버스가 가로막고 있다. 최상수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전략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이번 작전은 경찰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3일 1차 집행 당시에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경찰을 공수처가 막는 등 상호 간의 이견이 노출됐다. 이번에는 차벽 돌파부터 경호처 직원의 현행범 체포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경찰이 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최대 3000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일 1차 집행 당시에는 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 200여명이 3차 저지선을 구축하면서 체포 시도가 무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수도권 시도청 광역수사단과 안보수사대 등에 ‘영장 집행 때 투입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취지로 수사관 동원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인이 달린 구난차량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 진입로의 철문과 차벽을 돌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일반 직원을 상대로도 본격 수사에 나서는 등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경호처에 1차 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한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불법행위 가담 정도 및 향후 불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채증 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불법행위 여부’에 따라 입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경호처 직원들의 심리적 동요와 내부 갈등을 꾀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이 대형버스로 가로막혀 있다. 연합뉴스

지휘부 신병을 확보해 경호처 지휘체계를 와해시키는 방안도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경찰은 10일 경호처 박종준 처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11일 김성훈 차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한 상황이다. 박 처장과 김 차장의 경우 이미 두 차례 출석에 불응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1차 영장 집행 때와 달리 이번에는 군 병력이 투입돼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1차 집행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제55경비단 소속 일반 병사들이 경호처 지휘에 따라 ‘인간 방패’로 동원됐다고 밝혔다.

경호처 등에 따르면 경호처에 배속돼 한남동 관저 내곽 경비를 맡고 있는 제55경비단은 평소처럼 기본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영장 집행에 따른 대치 상황에는 투입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호처는 집회 참석자의 월담 시도 등 영장 집행과 별개로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55경비단이 내곽 경비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신 기소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한 영장에 대해선 불응하겠다”며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중앙지역 군사법원에도 영장을 청구한 적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이 관할법원이지만, (공수처법에 기반해) 공수처장 재량으로 기존 형사소송법 관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경호법상) 대통령에 위해가 발생할 때 (하는 것이) 경호”라며 공수처는 수사할 때 피의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명목도 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지난 7일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이 대통령실 최고위급 참모를 소환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수본은 신 실장이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의심하며 구체적인 역할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준무·윤솔·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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