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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삼성·애플·카카오 "유가족 요청시 참사 희생자 지인 연락처 알려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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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등 기타 정보 제외한 전화번호만 제공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이 헌화를 하기 위해 국화를 꺼내고 있다. 2025.01.06.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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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삼성전자, 애플, 카카오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희생자 지인 연락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애플, 카카오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에 따라 유가족 희망 시 희생자 휴대전화 또는 카카오톡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일 유가족대표단은 희생자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등록된 지인 정보 등을 유족에게 공개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고인 지인에게 부고 소식을 알리는 등 장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카오 등 관련 기업과 지원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회원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전했다.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같은 계정 정보를 일신전속적(법률에서 특정한 자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는 양도되지 않는 속성) 정보로 보아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희생자 지인 연락처가 필요하다는 유가족 요구가 커지자 전화번호만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희생자 휴대전화가 분실·소실된 점을 고려한 결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와 법령 해석 검토를 거친 결과 전화번호만 제공하는 데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용자 설정에 따라 휴대전화에 연락처 등이 클라우드에 백업된다. 카카오톡에도 친구 정보 저장 시 전화번호 데이터가 서버에 남는다.

삼성전자와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유가족에게 희생자 지인 전화번호만 제공한다. 해당 전화번호 소유자 이름 등 기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애플은 자사 디지털 유산 정책에 따라 한국 정부와 협의해 유가족에게 희생자 지인 전화번호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계정 소유주가 생전에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할 관리자 최대 5명에게 접근 키를 부여할 수 있다.

지정하지 않았다면 유가족은 미국 법원 명령서를 통해 고인의 애플 계정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측은 애플이 미국 법원 명령서 대신 면책동의서(고인의 애플 계정을 요청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요구하는 서면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제출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에도 클라우드에 백업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희생자의 파손된 휴대전화를 현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거나 희생자 가구 인터넷 이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일부터 무안공항 현장에 휴대전화 수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이동식 서비스센터를 마련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지난 3일부터 희생자의 이동통신 요금이 과금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과기정통부와 통신사 간 협의를 통해 희생자 이동전화 요금, 해지 위약금 등을 면제하고 희생자 가구의 인터넷, 인터넷TV(IPTV) 이용료도 2달간 면제하기로 했다.

또 통신3사는 참사 당일부터 무안공항과 현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이동기지국 차량과 전문인력을 배치했으며 무료 와이파이와 휴대전화 충전소 등도 설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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