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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설 대비 배추·무·사과·배 공급량 거의 4배 늘린다…성수품 물가 안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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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 합동 '설 명절 대책' 발표…서민 정책금융 확대·소상공인 지원 등

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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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무·사과·배 공급량을 거의 4배 늘리는 등 성수품 물가 잡기에 나선다. 저소득·저신용 청년용 '햇살론 유스' 대출금리를 기존 3.6%에서 2%로 추가 인하하는 등 서민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대금(상인융자)도 지원한다.

정부는 9일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16대 성수품 '역대 최대' 26만 5천 톤 공급

정부는 우선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설에 따른 계절적 요인으로 소비자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를 것을 우려해 성수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16대 설 성수품을 26만 5천 톤까지 역대 최대치로 공급한다.

가격 수준이 높은 배추와 무는 계약재배 및 비축물량 총 1만 톤을 공급, 평소 공급량의 1.8배에 달하는 양을 시장에 푼다.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와 배는 지정출하를 통해 평소보다 5.6배 많은 4만 톤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오렌지 등 수입과일 10종은 관세를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낮춰 주는 할당관세 도입을 병행해 오는 24일부터 30만 톤을 공급한다. 쇠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무·사과·배 공급량을 거의 4배 늘리는 등 성수품 물가 잡기에 나선다. 저소득·저신용 청년용 '햇살론 유스' 대출금리를 기존 3.6%에서 2%로 추가 인하하는 등 서민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대금(상인융자)도 지원한다.
정부는 9일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16대 성수품 '역대 최대' 26만 5천 톤 공급

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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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설에 따른 계절적 요인으로 소비자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를 것을 우려해 성수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16대 설 성수품을 26만 5천 톤까지 역대 최대치로 공급한다.
가격 수준이 높은 배추와 무는 계약재배 및 비축물량 총 1만 톤을 공급, 평소 공급량의 1.8배에 달하는 양을 시장에 푼다.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와 배는 지정출하를 통해 평소보다 5.6배 많은 4만 톤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오렌지 등 수입과일 10종은 관세를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낮춰 주는 할당관세 도입을 병행해 오는 24일부터 30만 톤을 공급한다. 쇠고기는 평소보다 2.3배 많은 3만 5천 톤을 풀고, 돼지고기는 1.1배 수준인 7만 1천 톤, 닭고기도 1.4배 많은 1만 6천 톤을 푼다. 계란 물량은 1.8배까지 확대(1980톤)한다.

명태와 오징어 등 대중성어종도 정부 보유물량 1만 1천 톤을 마트와 시장에 직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전복·문어도 할인품목이다.

전통시장 현장환급 규모도 지난해 180억 원에서 올해 270억 원으로 확대했다. 참여 시장도 지난해 205개소에서 올해 280개소로 늘렸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도 다음 달 10일까지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하면 5% 할인쿠폰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 TF를 통해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필요시 즉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31일까지 성수품 운반 화물차의 주요 도심권 통행을 일시 허용해 원활한 물류를 지원하고, 오는 27일까지 농식품 부정 유통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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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근로장려금 신속 지급…소상공인·중소기업 신규자금 공급

서민정책금융도 11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로 지원한다. 올해 1분기 안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4월부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도 착수, 이달까지 총 79만 명 이상 신속 채용토록하고, 고액·집단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방지 집중 지도에 나선다.

근로·자녀장려금도 지난달 달 11월까지 신청한 17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1461억 원을 법정기한인 3월 말보다 앞당겨 이달 16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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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39조 원 규모의 정책대출(대출·보증) 신규자금도 투입한다.

또 설 전후 외상매출채권 총 1조 45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하고, 연 매출이 1억 4백만 원에 미달하는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배달비와 택배비를 연간 최대 30만 원 한시 지원한다.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폐업지원금도 기존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 수당과 경영진단 PM 1:1 매칭지원으로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돕는다.

이 밖에도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경영위기 상황의 중소·영세사업자는 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담보 부담 완화,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병행한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고향 방문 및 국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항공·선박 이용료와 주차비 면제, 관광지 무료 개방 등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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