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실효성 있는 쌍특검 논의 시작…독소조항 제외 두렵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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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다 폐기된 쌍특검(내란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8일) 본회의 표결 결과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한 정부와 여당의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책임 있는 결정에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주신 두 분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의요구권 행사로 부결된 법안을 거듭 통과시키는 오기의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억지로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다시 탄핵 카드를 들이미는 협박의 정치도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고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내란 행위 특검법을 반대한 이유가 위헌성 때문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피해 민주당과 협상하거나 특검법이 통과될 것을 우려해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을 반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쌍특검법'(내란 행위·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과 '농업4법', '국회2법' 등 쟁점 법안 8건은 전날인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폐기됐다.

여당에선 쌍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가는 중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인 8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독소조항 등을 뺀 제 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중립적인 특검 임명은 어렵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적법 절차 요건이 구비되면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미 수사 협력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기소 전 피의자 신분이다. 이 경우에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있어서 반드시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며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수색) 영장은 기소 후 피고인과 기소 전 피의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야 할 법조문을 교묘하게 이어 붙여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 절차에 있어 한 치의 오류도 용납할 수가 없다"며 "무엇보다 적법 절차의 흠결로 인해 경호처와 수사기관과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위기이며 국격의 추락"이라고 밝혔다.

또 공수처를 향해선 재차 "당장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모든 수사를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손을 떼는 것만이 수사 혼란과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7억 원대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2022년 대선을 지휘한 민주당 대표"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손절할 생각을 하지 말고 공당으로서의 책임지고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관된) 야당 의원 6명은 지금 1년 동안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데, 검찰의 출석 최후 통보했던 11월 17일로부터 벌써 두 달 가까이 지났다. 검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를 마치고 조속히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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