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주석 前안보실 차장 압수수색…文정부 ‘사드 기밀 누설’ 의혹

성주 사드 반대단체 사무실 포함

감사원, 작년 10월 檢 수사 의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9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 반대 단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 수색 대상엔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 4명의 직권남용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9월 7일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하기 위해 이송 차량들이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을 지나는 모습. 당시 성주군 주민 수십 명이 도로에 뛰어들거나 참외와 물병 등을 던지며 사드를 실은 차량을 막아 세우기도 했다. /조선일보 DB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 정부 청와대는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일정 등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에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사전 설명 차원에서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武官)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도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중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장성단의 청구 가운데 일부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해 10월부터 특별조사국을 투입해 국방부·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9월 6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추가배치가 임박한 가운데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기지에서 미군들이 배치된 사드 주변에 모여 있다. /조선일보 DB

사드는 미국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탄도 미사일 요격 체계로,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주한 미군의 핵심 무기 체계다. 레이더와 포대,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구성된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자국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사드 한국 배치에 강력 반발해 왔다. 유사시 중국이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사드가 조기에 탐지할 경우 미·중 간 핵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사드의 한국 배치를 결정했고, 2017년 4월 경북 성주군 소성리 골프장에 임시 배치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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