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특검 부결, 李 조기 대선 준비하는 태도도 영향 미쳤을 것
-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보다 찬성표 적게 나와 놀라
- 김상욱, 국민의힘이 전체주의? 의총 나와서 의견 냈어야
- 국회 탄핵소추단, 절차적 하자로 헌재 권위 실추시킬까 우려
- 공수처, 경찰에 영장 집행 위임? 공수처법 졸속으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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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9일 (목)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전화)
- 민주당-경찰 내통 의혹 철저히 밝혀야…권리 남용 우려 있어
- 李 공판 기일 결정 직후, 탄핵소추단 '내란죄 철회'…결국 조기 대선 치르려는 것
- 尹 대통령 관저 집결, 44명의 지역적 특성도 작용해
- 민주, 최 대행까지 탄핵? 누가 비상상황 유발하는지 자각해야
- 野 본인들이 만든 공수처 폐지하자? 사과 먼저 선행되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 네, 따뜻한 커피처럼 정치권에도 따뜻한 이 얼어붙은 정국을 녹일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뉴스파이팅 3부 청년유감 이어가겠습니다. 청년 정치인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용태) :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 김우성 : 어제 특검 표결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있었는데 부결돼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198표 중 192명 모두가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가정한다면, 여당 이탈표가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태 : 구체적인 표 계산은 원내 지도부에서 했을 것이고요. 저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총에서 특검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했었고요. 지도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엊그제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해엄 요구에 찬성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법과 양심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면서 양심에 따라 행동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결단을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하고 연계해서 이용해 보려고 하는 민주당의 간사하고 교활한 태도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의외였던 것은 계엄 특검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표가 딱 두 표 더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해 보면 저도 당내에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엄 특검보다는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이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느꼈는데요.
◆ 김우성 : 오히려 그런가요?
◇ 김용태 : 오히려 반대가 두 분 더 많았다는 것이 좀 놀라웠고요. 그래서 두 분의 국회의원이 누군지는 내부적으로 한번 추측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인해서 여권 전체를 겨냥한 좀 뭐 무도하다 이런 국민의힘 입장이 있었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이 달랐거든요. 비상계엄 자체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도 내부의 대부분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민주당도 수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제3자 추천 그리고 여당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수정안에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 간다 보도가 됐거든요. 수정안을 통해서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 특검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김용태 : 일단 어제 저희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이 특검의 어제 찬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원들께서도 저희가 그런 그동안 특검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위헌적인 요소들을 제거한 또 다른 수정안의 특검법을 논의해 보자라는 것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법안을 저희가 좀 일단 원안이라도 준비가 되면 거기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것이고, 활발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김우성 : 네. 무조건 막는다가 아니라 특별 검사와 관련된 것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표결 이후에 당 지도부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에게도 그랬고요. 뭐 찬성하는 사람들 탈당하라 이런 권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또 일파만파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그러니까 당론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이 충돌할 때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는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져 온 국회의원들의 고뇌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여러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의원총회에 와서 의원들 간의 입장을 말하고 좁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총장조차도 안 오는 국회의원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나와서 입장을 우리가 한번 좁혀보자, 그런 말씀이 투영된 거 아닌가. 그런 섭섭한 말씀들이 서로가 투영되다 보니까 좀 그런 거친 언행들이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 김우성 : 네. 입장 차이에 따른 거친 언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김상욱 의원은 탈당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체주의적이고 극우적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김용태 :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의총장에 나오셔서 좀 우리가 의견을 좁혀보자라는 말씀들이 들어가 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보다는 의총장에 오셔서 전체주의적이다 이런 발언을 하시기 전에 의총장에 오셔서 본인의 의사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의원들 간의 의견을 좁힐 수 있는 그런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 네. 앞서 찬성표 2표 얘기하시면서 누군지 좀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자체가 좀 뭐랄까요? 이 분위기가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목적 외에도 조금 앞서 김상욱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좀 억압을 느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비판을 합니다.
◇ 김용태 : 개인적인 그 말씀은 당 내부에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아닌 다른 당에서도 판단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드린 말씀입니다.
◆ 김우성 :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탄핵소추단의 형법상 내란죄를 빼고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란 혐의에 대한 부분은 다룬다라고 했는데 탄핵 죄 형법상의 내란죄 이게 빠지면 탄핵의 80%가 나갔다 이건 다시 재표결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용태 : 헌법학자들은 탄핵 심판이 지연될까 우려하는 것보다는 저는 국회 대리인단이 절차적 하자나 헌재 스스로 시시비비를 일으켜서 헌재의 권위가 실추돼서 또 국론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 위반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의 판단 기준은 저는 내란죄 성립 여부에 있기 때문에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또 다른 헌법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 김우성 :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형사재판소의 내란죄 판단을 하기 위해 보통 형사재판소는 뭐 길게는 몇 년 걸리잖아요. 2년, 1년 이렇게 걸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헌법재판소와 맞지 않는다. 앞서 민주당 의원도 출연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 김용태 : 시기를 계속 염두에 두는데 시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절차와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시시비비가 있다면 어느 결정을 하든 그 반대 측에 있는 지지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 그렇기 때문에 헌재든 국회 대리인단이든 어떤 결정을 내려서 국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네. 민주당은 뭐 여러 가지 절차상의 입장이 국민의 힘과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에도 지금 맹공이 있었는데요. 이상식 의원 민주당 경찰 출신입니다.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지금 경찰과 내통한 거냐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그러니까 뭐 이 상황에서 경찰 출신이 소통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찰과 내통해서 수사를 지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아마 그 의원님께서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마 글을 수정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또 권리 남용을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저희 당으로서는 강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우성 : 네. 행안위 소속이었고 행안위 소속 의원이 경찰 관련해서 연락한 거다 이런 해명이었지만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더 밝혀야 한다라는 게 지금 김용태 의원의 얘기였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들을 꼼꼼히 짚어야 수용 가능하다 결론을 받아들인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야당 측에서는 이렇게 절차상 문제를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건 재판을 지연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김용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답해 주시겠어요?
◇ 김용태 :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진영논리적인 생각이 발부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또 저희 당에서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조기 대선 치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절차적 하자를 시시비비를 일으켜서 빠르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어떤 결정전에 조기 대선을 일으키려는 것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구심을 또 제가 당에 있다 보니까 강하게 추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월 2일이었습니다. 1월 2일 날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판 기일이 정해졌던 날입니다. 1월 3일 하루가 지나서 국회 대리인단이 헌재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판 기일이 나오자마자 하루가 돼서 바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결국엔 조기 대선 치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양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론 시기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절차와 공정성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 김우성 : 네. 그럼 국회 소추인단에서의 여러 결정들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 김용태 :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부지법에서 두 번째 다른 판사를 통해서도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놓고도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국민 국가기관 모두가 마찬가지일 텐데 의원님께서는 윤 대통령 수사에는 당당히 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 체포영장 집행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수사나 수사 방식에 대해서 당의 일원으로서 제가 입장을 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경찰과 경호처가 충돌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수사하는 일이니까 경찰도 헌재에 당부드렸던 말씀처럼 경찰도 분쟁거리를 남기지 말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대통령 측도 또 변호사분들도 공정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면 당당하게 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법적 책임을 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많은 국민들께서 아직도 이 비상계엄의 선포 원인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또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적법하게 응하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네. 이런 가운데 지금 현장 상황은 다릅니다. 마흔 네 분의 의원이 관저에 찾아가기도 했었고 좀 힘 대 힘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같은 당 내 젊은 의원인 김재섭 의원도 그렇고요. 이러다 보수 초간 삼간 다 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광장과 관저 주변의 정치를 하지 말고 의회에서 해결하고 법원에서 정정당당히 다투자 이런 의견도 내셨거든요. 김용태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김용태 : 제가 지도부에 있다 보니까 입장이 굉장히 신중한데요. 다만 뭐 많은 의원들 말씀을 듣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저에 가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지역적 특성도 작용했던 걸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영남권 의원들이 주로 많이 가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영남권에서 지역 주민들께서 관저에 오셨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또 그런 입장이라든지 표현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판단됐을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우성 : 네. 마흔 네 분의 의원 또 지역구 소속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 국민들이 주민들이 오셨을 때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얘기해 주셨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이 이렇게 힘 대 힘으로 붙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도주설' 얘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오마이TV라는 곳에서 관저를 촬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냐, 이런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 경호처가 고발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까지 나오는 것도 조금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도주설이 왜 자꾸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체포 영장 다음에 구속영장까지 민주당에서 계속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보통 발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론을 계속 앞당기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 물론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을 다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것과 또 별도로 계속해서 또 흠집 내기 하는 것도 야당이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 네. 흠집 내기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저희 프로그램에 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 많이 출연을 하셨었는데 그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 구인 시도를 해서 체포가 되어 나오면 지지율이 50% 이상 넘어갈 거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3, 4일 만 18살 이상 천 명 대상으로 조사했고 ARS 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 조사에서는 40%까지 나오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은?
◇ 김용태 : 지도부도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언론에 공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상승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여연 원장도 내정이 되면서 곧 지명 절차에 돌입할 텐데 여연을 좀 준비해서 저희가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섣불리 입장을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4부에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와 함께 여론 관련된 전문가들이니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얘기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한민수 의원 출연했을 때도 저희가 여쭤본 얘기인데 탄핵까지도 고려했어요. 왜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경호처를 지휘하지 않느냐 문제도 있었고. 사실상 내란 행위를 방관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발한다라는 건 결국 탄핵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일단 첫 번째로 공수처 수사에 대해 개입할 수 없도록 공수처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 권한대행도 당연히 관저 앞에 민민갈등이나 아니면 공수처와 경호처 간에 충돌해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상목 대행이 대행의 대행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벌써 2순위 대행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탄핵 협박을 이어나가는데 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 이후에도 비상 상황을 누가 계속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자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네. "비상 상황을 누가 유발하고 있느냐" 얘기도 말씀해 주셨어요. 조경태 의원도 5일에 밝혀서 아직도 비상계엄에 대해 이게 위헌인지 위법적인지 모르겠다는 중진들이 있어서 기가 막히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아까 내란죄를 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포함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내란죄를 빼도 재표결하면 찬성한다" 안철수 의원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의원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 김용태 :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 간에 좀 입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탄핵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유, 그 원칙은 우리가 국정조사라든지 최소한의 이 날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조사 보고서라든지 나오고 나서 의원들 간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도 진행 중이고 또 경찰의 수사도 대통령의 수사는 아직 진행되지 못했지만 그 계엄을 실행한 분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그 기소장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의회 상황이 조금 뭔가 여야 간에 접점을 찾아가는가가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지도부에 계시니까요. 정청래 의원이 여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윤 대통령 결국 사형 선고 받을 것"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용태 :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여당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했던 행동이죠.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또 극단적인 상황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도 이 상황을 자중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자중해야 한다 뭐 또 민주당의 해명은 실제로 내란죄의 형량에 쓰여진 걸 얘기한 거다 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가 공수처가 내란 수사 혐의가 있느냐 논란도 계속 크잖아요. 물론 특검법을 여야 간에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아예 공수처를 없애자라는 얘기도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만든 공수처인데 없애자 이런 얘기 나온다 비판도 하시는 것 같아요.
◇ 김용태 : 그거를 민주당에서 말하려면 그동안의 검수완박이라든지 공수처법을 졸속으로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경찰은 수사권이 있는데 영장 청구권도 없고 검찰은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도 수사권이 없고 그러니까 이 난감한 상황들. 그리고 또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는데 지난번에 경찰에게 행정위임을 하는 과정에서 근거 없이 보였던 행동들 이 모든 것이 공수처법을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일 거고 그렇다면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먼저 사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 김우성 : 민주당의 사과가 먼저 필요하다 얘기하셨고요. 지금 뭐 한미 외교장관 회의라든지 한미 동맹은 아직은 안전하고 굳건하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도 신뢰한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지난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뉴욕타임즈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하던 그런 비상계엄이나 이런 방향이 오히려 적대국들과 좀 비슷한 방향 아니냐라는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 기사도 많이 화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외의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젊은 의원이시니까요.
◇ 김용태 : 굉장히 아쉬운 그 비상계엄의 판단이 굉장히 아쉽고 충격적인 판단이었을 테니까요. 당연히 동맹국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고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자부심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경제 외교에 충격적인 어떤 결과로 이어졌던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외부에서 그런 판단까지 제가 국내에서 이렇게 또 코멘트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그냥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시고 평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네. 지도부에 계시니까 끝으로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좀 물밑에서 여야가 그래도 만나서 소통하고 실질적으로는 좀 접점이라든지 합의점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혀 대화가 없을까 봐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좀 지도부에서는 그래도 민주당과 일정 정도의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 김용태 :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저희가 여야정 협의체를 다시 제안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논의체를 통해서 당연히 국회에서 지금의 비상 상황에 대한 안정화를 같이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데는 여당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장을 여당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특검이라든지 어떤 법안을 처리할 때 야당이 여당하고 대화를 잘 안 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당을 대화의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의 힘을 계속 과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으니까 야당도 뭔가 법안을 처리할 때는 여당을 설득하거나 하는 노력들을 보여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저희가 야당 지도부와 인터뷰를 할 때도 또 이런 소통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 김용태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맡고 있죠. 김용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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