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조수사본부가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미리 빠져나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윤 대통령 측은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이라며 있을 수 없는 선전·선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집행 시기라든지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는 거죠?
[기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서 뼈아픈 고배를 마신 공수처 절치부심하며 2차 집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구체적인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경찰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언급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또 경찰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짜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수처로서는 이번에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죠?
[기자]
1차 집행 때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실패한 뒤 잇따라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영장을 재발부받으면서 두 번째 기회 얻은 건데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여서 윤 대통령 체포 여부에 따라서 공수처의 존폐가 달렸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2차 집행에서 능력을 입증할지 관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1차 영장 집행 실패와 더불어 경찰과의 불협화음까지 나오며 잡음이 커진 상황에서 2차 집행 성공 여부가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입증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다양한 방안들을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공수처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요?
[기자]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관저 인근에 원형 철조망 설치하고 버스 차벽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경비 태세 강화한 만큼 이를 뚫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경찰과 함께 사다리로 차벽을 넘고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을 체포하는 방안입니다. 또 경찰 특공대 장갑차 등 특수차량으로 차벽을 밀고 들어가는 방법, 헬기를 타고 내부로 진입하는 방안 등 다양한 선택지가 거론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 충돌을 막을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무리한 영장 집행이라는 비판 나올 수 있어서 신중한 입장인데요. 또 관저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핵 찬반 집회 시민들의 강렬한 저항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호처의 인간띠와 차벽을 뚫고관저로 진입하는 것을 넘어 체포 이후 방안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체포 이후 윤 대통령을 호송차에 태워서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데려갈 방안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공수처와 함께 공조본에 함께하고 있는 경찰 역시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한 상황에서어느 정도의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관저에 진입해야 하는지에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인력은 대거 늘릴 것으로 보이죠?
[기자]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늘어나면서 영장 집행에 주도적으로 나설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관저가 철조망과 버스 차벽 등으로 무장하면서 요새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체포 작전의 시점, 그리고 방법, 강도 등을 놓고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는 즉각 작전에 투입해서 영장 집행에 돌입하자, 이렇게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시간 오래 끌수록 대통령 경호처 등의 비도 더 공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2차 영장 집행에 투입될 인력도 고민 대상입니다. 1차 시도 당시 관저로 진입한 공수처 검사와 경찰 등은 경호처와 군인들에 가로막혀 영장 집행이 무산됐는데요. 경찰은 지난번보다 인원을 대거 보강해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도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세부적으로 대통령경호처의 수뇌부를 무력화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카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물론 관저를 지키는 군이 모두 개인 화기로 무장된 인력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시점 뿐만 아니라 강도를 두고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강경론도 나오고 있고 반면에 유혈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기자]
기동대와 특공대, 장갑차, 헬기 등 특수장비 투입해 일거에 제압하는 방안도 경찰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공대 투입은 대규모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나중에 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닌 겁니다. 자칫 국가기관 간 충돌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충돌로 인한 피해까지 커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찰은 사람이 다치는 등 피해를 막고 반드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해야 하는 큰 숙제를 떠안은 겁니다. 경찰은 일단 최대한 모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1차 집행 때보다 인원 보강하면서 형사들이 최소한의 장비만 가지고 투입돼 충돌이최소화하는 방안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차 영장 집행 때처럼 경호처 격렬한 저항을 하고 이를 뚫지 못한다면 이것도 상당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경찰 조직 자체가 수사에 실패했다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요. 이와 함께 관저 곁을 지키는 탄핵 반대 시민들도 작전 수행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도 관저 앞을 찾았는데,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탄핵 반대하는 보수성향 시민과여당 국회의원들이 관저 앞을 막아섰을 때를 대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결국 난관에 난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 차원인지는 몰라도 경찰 안팎에서도 특공대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기자]
정치권이나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 특공대나 장갑차 등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 있습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실제 특공대 투입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경찰특공대 설립 목적이 공공안전과 테러 방지여서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할 경우 목적에 어긋나는 겁니다. 또 경호처와의 대치 중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경찰은 특공대는 도저히 치안 유지가 안 될 때 최종적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 집행에 나서기 힘들다는 분석이많습니다. 신병 확보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절차에 의한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광역 수사를 맡는 형사기동대가 2차 영장 집행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형사기동대는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강력팀 인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통 일선 경찰서 수사 인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건을 광역 단위로 수사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형사기동대는 서울경찰청 소속만 200여 명에 이르고전국 43개 권역에 1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형사기동대 투입은 업무 연관성과 인원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가능성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관저 부근의 경비는 더 강화됐다, 삼엄해졌다라고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관저 진입로 주변에 경찰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통행 목적과 신분을 확인해 제한적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형버스 여러 대가 가로질러 주차돼 있어 차량 진입 쉽지가않습니다. 관저 정문에는 미니 버스로 여러 겹의 차벽이 설치돼 있는데요. 지금 버스 여러 대가 세로 방향으로 철문을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호처가 처음으로 대치했던 철문도 닫혀있습니다. 진입로 가장자리 빈틈은 물론 경내 산길까지 원형 철조망 촘촘하게 설치돼 있습니다. 관저 안의 모습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1차 집행 때, 1차, 2차, 3차 저지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차, 3차를 넘어는 저지선이 강화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 저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집행에 나서는 공수처와경찰과 대치 더 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때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밝혔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유효기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집행 가능한 날짜가 특정되면 경호처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경비를 더 강화 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또 정치권이나 윤 대통령 지지자 등 수사 외적인 부분에서도 신경 써야 할 사항이 많아지는 점 등 고려해서 이번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 발부 여부나 집행 시도 자체가 알려지는 전례가 드뭅니다.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1차 때는 영장 유효기간 등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앞선 집행 시도에서 공개가 상당히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 등 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7일인데, 판사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한 체포 영장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가 아니고 제3의 장소로 이동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박한 상황이죠?
[기자]
야권을 중심으로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관저에서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치 계속해서 파악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의혹은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 발언으로 촉발됐습니다. 오 처장,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문에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이 제보받기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제3의 장소에 도피해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대통령실, 윤 대통령 지금 관저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 대리인, 변호인단도 오늘 기자회견에서정치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고 악의적 소문 퍼뜨리는 일 생겼다고 불편한 기색을 표했습니다. 윤갑근, 어제 관저에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왔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거짓 선동 일어나고 있는데,특정 목적 가지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고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차라리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나선 거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 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차라리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건데요.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체포 영장 불법청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만 법원에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서부지법 영장 발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수처 관할은 중앙지방법원으로 예외적으로 주거지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있는데그것은 오히려 청구되는 피의자 측 사정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공범들도 전부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하고 발부받거나 또 기소가 됐다(그러나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법에 한 건 영장쇼핑, 판사 쇼핑이다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사전영장 청구하라는 것은대통령의 의중이고 뜻이고 변호인단도 생각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느냐는 질문에는 경호 문제 등을 법원과 협의한 뒤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관련해서도 언급했었는데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헌재의 탄핵심판에 필요하다면 횟수와 상관 없이 대통령 출석한다는 의사에는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헌재 진행되는 과정에 많은 혼란이생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내란죄 철회나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법칙, 헌법 42조의 적용문제, 기일 지정에 관한 문제 등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비되고 여건이 조성되면 대통령 나갈 수 있다고 밝힌 건데요. 또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해 탄핵소추 무효이고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식당에서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안 들어간 갈비탕이 나오면 갈비냐, 돈을 내야 하느냐?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라고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사보다는 헌법재판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러 갔지만, 출입을 거절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수처가 즉각 반발하는 모습을 취했는데 진실공방은 어떻게 되는 거고 또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의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선임계를 내러 갔지만 출입거절해서 돌아왔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방문증 발급 절차에 공수처가 협조하지 않았고 선임계 내지 않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변호인 측이 면담 요구해 당장 어렵고 먼저 선임계 제출하라, 이렇게 절차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부한 적 없다며 변호인 측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돌아간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선임계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면담이든 논의든 선임계가 들어온 뒤변호인이 누구인지 확인돼야 하는 것이고 아닌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선임계는 민원실에 내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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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조수사본부가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미리 빠져나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윤 대통령 측은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이라며 있을 수 없는 선전·선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집행 시기라든지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는 거죠?
[기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서 뼈아픈 고배를 마신 공수처 절치부심하며 2차 집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구체적인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경찰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언급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또 경찰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짜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수처로서는 이번에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죠?
[기자]
1차 집행 때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실패한 뒤 잇따라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영장을 재발부받으면서 두 번째 기회 얻은 건데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여서 윤 대통령 체포 여부에 따라서 공수처의 존폐가 달렸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2차 집행에서 능력을 입증할지 관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1차 영장 집행 실패와 더불어 경찰과의 불협화음까지 나오며 잡음이 커진 상황에서 2차 집행 성공 여부가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입증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다양한 방안들을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공수처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요?
[기자]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관저 인근에 원형 철조망 설치하고 버스 차벽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경비 태세 강화한 만큼 이를 뚫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경찰과 함께 사다리로 차벽을 넘고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을 체포하는 방안입니다. 또 경찰 특공대 장갑차 등 특수차량으로 차벽을 밀고 들어가는 방법, 헬기를 타고 내부로 진입하는 방안 등 다양한 선택지가 거론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 충돌을 막을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무리한 영장 집행이라는 비판 나올 수 있어서 신중한 입장인데요. 또 관저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핵 찬반 집회 시민들의 강렬한 저항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호처의 인간띠와 차벽을 뚫고관저로 진입하는 것을 넘어 체포 이후 방안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체포 이후 윤 대통령을 호송차에 태워서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데려갈 방안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공수처와 함께 공조본에 함께하고 있는 경찰 역시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한 상황에서어느 정도의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관저에 진입해야 하는지에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인력은 대거 늘릴 것으로 보이죠?
[기자]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늘어나면서 영장 집행에 주도적으로 나설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관저가 철조망과 버스 차벽 등으로 무장하면서 요새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체포 작전의 시점, 그리고 방법, 강도 등을 놓고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는 즉각 작전에 투입해서 영장 집행에 돌입하자, 이렇게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시간 오래 끌수록 대통령 경호처 등의 비도 더 공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2차 영장 집행에 투입될 인력도 고민 대상입니다. 1차 시도 당시 관저로 진입한 공수처 검사와 경찰 등은 경호처와 군인들에 가로막혀 영장 집행이 무산됐는데요. 경찰은 지난번보다 인원을 대거 보강해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도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세부적으로 대통령경호처의 수뇌부를 무력화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카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물론 관저를 지키는 군이 모두 개인 화기로 무장된 인력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경찰 내부에서도 시점 뿐만 아니라 강도를 두고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강경론도 나오고 있고 반면에 유혈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기자]
기동대와 특공대, 장갑차, 헬기 등 특수장비 투입해 일거에 제압하는 방안도 경찰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공대 투입은 대규모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나중에 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닌 겁니다. 자칫 국가기관 간 충돌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충돌로 인한 피해까지 커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찰은 사람이 다치는 등 피해를 막고 반드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해야 하는 큰 숙제를 떠안은 겁니다. 경찰은 일단 최대한 모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1차 집행 때보다 인원 보강하면서 형사들이 최소한의 장비만 가지고 투입돼 충돌이최소화하는 방안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차 영장 집행 때처럼 경호처 격렬한 저항을 하고 이를 뚫지 못한다면 이것도 상당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경찰 조직 자체가 수사에 실패했다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요. 이와 함께 관저 곁을 지키는 탄핵 반대 시민들도 작전 수행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도 관저 앞을 찾았는데,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탄핵 반대하는 보수성향 시민과여당 국회의원들이 관저 앞을 막아섰을 때를 대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결국 난관에 난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 차원인지는 몰라도 경찰 안팎에서도 특공대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기자]
정치권이나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 특공대나 장갑차 등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 있습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실제 특공대 투입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경찰특공대 설립 목적이 공공안전과 테러 방지여서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할 경우 목적에 어긋나는 겁니다. 또 경호처와의 대치 중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경찰은 특공대는 도저히 치안 유지가 안 될 때 최종적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 집행에 나서기 힘들다는 분석이많습니다. 신병 확보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절차에 의한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광역 수사를 맡는 형사기동대가 2차 영장 집행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형사기동대는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강력팀 인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통 일선 경찰서 수사 인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건을 광역 단위로 수사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형사기동대는 서울경찰청 소속만 200여 명에 이르고전국 43개 권역에 1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형사기동대 투입은 업무 연관성과 인원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가능성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 중에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관저 부근의 경비는 더 강화됐다, 삼엄해졌다라고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관저 진입로 주변에 경찰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통행 목적과 신분을 확인해 제한적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형버스 여러 대가 가로질러 주차돼 있어 차량 진입 쉽지가않습니다. 관저 정문에는 미니 버스로 여러 겹의 차벽이 설치돼 있는데요. 지금 버스 여러 대가 세로 방향으로 철문을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호처가 처음으로 대치했던 철문도 닫혀있습니다. 진입로 가장자리 빈틈은 물론 경내 산길까지 원형 철조망 촘촘하게 설치돼 있습니다. 관저 안의 모습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1차 집행 때, 1차, 2차, 3차 저지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차, 3차를 넘어는 저지선이 강화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 저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집행에 나서는 공수처와경찰과 대치 더 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때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밝혔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유효기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집행 가능한 날짜가 특정되면 경호처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경비를 더 강화 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또 정치권이나 윤 대통령 지지자 등 수사 외적인 부분에서도 신경 써야 할 사항이 많아지는 점 등 고려해서 이번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 발부 여부나 집행 시도 자체가 알려지는 전례가 드뭅니다.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1차 때는 영장 유효기간 등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앞선 집행 시도에서 공개가 상당히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 등 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7일인데, 판사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한 체포 영장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가 아니고 제3의 장소로 이동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박한 상황이죠?
[기자]
야권을 중심으로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관저에서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치 계속해서 파악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의혹은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 발언으로 촉발됐습니다. 오 처장,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문에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이 제보받기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제3의 장소에 도피해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대통령실, 윤 대통령 지금 관저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 대리인, 변호인단도 오늘 기자회견에서정치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고 악의적 소문 퍼뜨리는 일 생겼다고 불편한 기색을 표했습니다. 윤갑근, 어제 관저에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왔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거짓 선동 일어나고 있는데,특정 목적 가지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고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차라리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나선 거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 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차라리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건데요.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체포 영장 불법청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만 법원에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서부지법 영장 발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수처 관할은 중앙지방법원으로 예외적으로 주거지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있는데그것은 오히려 청구되는 피의자 측 사정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공범들도 전부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하고 발부받거나 또 기소가 됐다(그러나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법에 한 건 영장쇼핑, 판사 쇼핑이다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사전영장 청구하라는 것은대통령의 의중이고 뜻이고 변호인단도 생각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느냐는 질문에는 경호 문제 등을 법원과 협의한 뒤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관련해서도 언급했었는데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헌재의 탄핵심판에 필요하다면 횟수와 상관 없이 대통령 출석한다는 의사에는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헌재 진행되는 과정에 많은 혼란이생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내란죄 철회나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법칙, 헌법 42조의 적용문제, 기일 지정에 관한 문제 등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비되고 여건이 조성되면 대통령 나갈 수 있다고 밝힌 건데요. 또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해 탄핵소추 무효이고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식당에서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안 들어간 갈비탕이 나오면 갈비냐, 돈을 내야 하느냐?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라고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사보다는 헌법재판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러 갔지만, 출입을 거절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수처가 즉각 반발하는 모습을 취했는데 진실공방은 어떻게 되는 거고 또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의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선임계를 내러 갔지만 출입거절해서 돌아왔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방문증 발급 절차에 공수처가 협조하지 않았고 선임계 내지 않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변호인 측이 면담 요구해 당장 어렵고 먼저 선임계 제출하라, 이렇게 절차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부한 적 없다며 변호인 측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돌아간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선임계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면담이든 논의든 선임계가 들어온 뒤변호인이 누구인지 확인돼야 하는 것이고 아닌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선임계는 민원실에 내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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