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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단도직입] "법 수호해야 해서" 협조 안 하는 대통령? 왜 '공수처 자격' 물고 늘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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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정치 고수 두 분 입니다.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가 수사 자격이 있는 것이냐'… 법률적이나 다른 측면에서나 굉장히 논란이 뜨거운 상황인데, 일단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을 해드리고 이야기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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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국민의힘 (어제) : 지금 수사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오동운/공수처장 (어제) : 수사권은 법원의 영장 발부,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서 수차례 인정이 된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자격을 두고 똑같은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당에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장외에서도 이런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정당한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정당한 영장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잘못된 영장을 만들어 가지고 법적 논란이 많은 영장을 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무슨 한 사람 개미 작전하듯이 생포하겠다고 총 맞고 생포하라고 그러고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아시겠다시피 공수처에 영장을 내어준 건 법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이 사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주장이 대통령에겐 과연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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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윤상현 의원이 물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8일) 또 한 번 "공수처는 수사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듣고 나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상호 대표님.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대통령 측 변호인이. 지금 상황과 맞물려서 보면… 좀 아이러니하네요.

Q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탄핵 각하" 주장, 프레임?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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