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쪽잠'으로 지켜낸 대원칙, 진통 끝 통과된 김동연표 예산 뒷이야기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월 8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경기도의회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김성수 경기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경기도의회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김성수)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예 저희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인사 한 말씀 해 주세요.

◇ 김성수 :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하남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우선 을사년 새해를 맞아 희망과 활력이 가득한 한 해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비행기 사고로 인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과 유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로도 고통과 상실의 아픔을 온전히 덜어드리지 못하겠지만 부디 힘내시길 바라시고 다사다난했던 연말 경기 도민 여러분과 관심의 지지 속에 경기도청의 예산 심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새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 김성수 : 네 고맙습니다.

◆ 박귀빈 : 아 말씀처럼 정말 다사다난했던 연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뭐 연말에 워낙 바쁘셨잖아요. 경기도청 예산 심사도 하셨고 뭐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연말 그리고 지금 연초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 김성수 : 아 일단 뭐 연말까지 예산 심사를 저희가 예정된 시간은 19일 날 의결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양당이 지금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27일 날 의결을 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좀 지금 연말까지는 한 이틀 정도 쉬었고요. 한 달을 제가 집을 못 갔던 것 같아요. 숙소에서 자고 그다음에 새해에는 예산안이 성립됐으니까 지역에 다른 분들을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보통 물론 중요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댁에도 못 가시는데 그렇게 오랜만에 한 달 만에 들어가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 김성수 : 글쎄요 뭐 제가 1기 때도 예결위 부위원장을 했어서 그때도 지금보다는 뭐 집을 자주 왔는데 이번에는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제가 맡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집에서는 그만큼 제가 가기 전에 아마 가게 되면 가정과 좀 소홀할 것이다. 미리 양해를 구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이해는 해 주시지만 그래도 좀 많이 걱정은 하시죠.

◆ 박귀빈 : 그렇죠 많이 걱정하시겠죠. 아니 한 달 동안 안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새해 되면 좀 자주자주 들어가고 계시죠?

◇ 김성수 : 아 지금은 뭐 집에 있고 집이 가장 편하죠

◆ 박귀빈 : 그럼요 집이 제일 좋죠. 집이 제일 좋습니다. 작년 말에 댁에도 못 가시고 예산안 심사 하셔 가지고 경기도 새해 예산안 처리가 됐습니다. 38조 7221억 원. 집행부가 제출한 규모보다 한 140억 원 더 늘어난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더 늘어났나?

◇ 김성수 : 이번 예산안은 기존에 38조 781억에서 한 약 140억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패스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 등 대부분이 원안대로 통과됐고요. 그리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복지, 지역 결성 활성화 그다음에 핵심 사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추가적으로 반영돼서 전체적인 규모가 소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 양상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하였고요. 이를 반영한 결과 소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네 도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민생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핵심 사업들 때문에 조금 증액됐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심사하실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 김성수 : 이번에는 저희가 심사는 복지하고 투명성, 지속 가능성 세 가지 기준을 준용해서 신중히 진행했고요. 기여하지 않은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한 사업도 재원을 중심적으로 재분배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일부 논란이 되었던 사업들은 뭐 타당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토한 뒤 조정되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민생 복지 같은 것은 충분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 우리 예결위 특위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 박귀빈 : 심사하실 때 진짜 논의 많이 하시고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럴 때 특히 쟁점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훨씬 더 논의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땠나요?

◇ 김성수 : 네 이번이 조금 많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쟁점 사항이 많았고 지금 뭐 김동연 지사가 지금 정책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게 기회 소득을 많이 하고 시리즈별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이 진짜 도민들한테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냐 그런 부분을 많이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2025년 예산안에서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게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쟁점이 있었죠?

◇ 김성수 : 이게 큰 쟁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입니다. 그래서 한 36억에서 350억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논란이 좀 됐었고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도 좀 면밀히 검토했고 기후위기 시급성을 반영해서 일부 감액 후 통과를 시켰는데 청년 기본소득과 4.5일제 시범 사업 혁신적 시도 이렇게 해서 찬반 의견이 너무 대립이 많이 됐고요. 도민의 복지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대원칙 속에서 협의를 찾아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 박귀빈 :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한 10배 가까이 대폭 증액됐다고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짚어보기로 하고요. 이번에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 심의 기조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거든요. 그 위원장님께서 조율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 김성수 : 네 조율을 했죠.

◆ 박귀빈 : 어떠셨습니까?

◇ 김성수 : 양당의 기조 심의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양당에서 주장하는 바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 도민회인데도 복지하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예결특위는 양당 대표님들하고 소통해서 갈등을 최소화 하고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 상황과 지역화폐 발생 전에 같은 예산은 민감한 사항이라도 양당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조율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대화를 통해서 조정과 합의 도출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 박귀빈 : 네 말씀은 굉장히 쉽게 하시거든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양당 간 균형을 유지하며 대화를 통해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냈다.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고 어떤 대화를 하셨어요?

◇ 김성수 : 뭐 일단 균형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죠.

◆ 박귀빈 :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지금 그렇게?

◇ 김성수 : 양당 간사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양당 간사 분들 모시고 어떤 부분이 쟁점 사항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시고 그다음에 예결이라는 게 한 꼭지 한 꼭지 한 예산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합의가 뭐 대차대조표 같이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만큼이 돈이 들어왔으면 이만큼을 써야 되는데 그 틀 안에서 맞추다보니까 좀 조율을 하는 거죠.

◆ 박귀빈 : 조율하는 데 아까 시간이 꽤 걸렸다고 하셨잖아요.

◇ 김성수 :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고 이번에 그만큼 쟁점이 많이 됐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 인터뷰 시간에 다 써도 모자랄 것 같아서요.

◆ 박귀빈 : 아니 어떻게 조율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뭐 비결이 있으시리라 보고 그 결과로 한 달간 못 들어가신 거구나 그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다. 저희가 이 정도로

◇ 김성수 : 결론은 이거죠. 뭐 양당 대표하고 저희가 조율을 해가지고 대표님들의 뜻하고 저희 예결의 뜻이 다 반영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자꾸 나서 양당 대표들한테 조율을 요청했고 양당 대표들이 어디까지는 정책을 받아주고 어디까지는 안 받아줄 건지 조율을 해서 저한테 내려오면 저희가 그대로 해서 합의를 찾은 거죠.

◆ 박귀빈 : 네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됐고 예산안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앞서 이야기했던 김동연 지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죠. 기회 소득. 원안대로 통과된 것들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고 이거 어떻게 올해 운영이 될까요?

◇ 김성수 : 일단 기회 소득 사업은 장애인, 예술인, 농업인 다양한 계층이 있고요. 이게 민심 민생에 대한 중심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을 했고 다만 기회 소득이 도민들한테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렇게 긍정적일 수 있으나 사업 구조나 실효성, 타당성, 형평성 쪽에서 지금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일부 사업은 중복 지원의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 소득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핵심적인 민생 과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이런 사업이 정치적인 홍보용이 아니라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는 등을 저희가 잘 살펴봐서 앞으로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 박귀빈 : 그런데 10배가량 증액된 기회 소득이 있어요. 기후행동 기회소득 2024년에 36억 원인데 올해 350억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만큼 많이 늘어났을까요?

◇ 김성수 : 일단 이거 처음에 저희가 작년에 이게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이게 기회 소득을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가 과감하게 늘어나니까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탄소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도민들이 기후행동에 참여를 확대하려고 이거를 시작한 거거든요.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는 것은 일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만 재정 상황이 어려운데 굳이 10배까지 이걸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탄소 감축에 이게 이바지 할 건지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기후위기대응 명분으로 도민의 부담을 가져가는 건 아닌지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하지 않은지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아마 계속비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지사가 바뀌고 멈추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면밀하게 심사하셔서 한 10배가량 원안보다 증액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행동 기후위기 속에서 뭔가 탄소 중립이라든가 탄소 많이 배출 안 할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좀 참여를 하거나 생활 속 실천을 하면 뭔가 페이백처럼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그러는 게 쓰이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건가요?

◇ 김성수 : 네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걷거나 차량을 이용 안 하시고 걸었을 때 앱을 통해서요.

◆ 박귀빈 : 포인트 적립해 주고 그거를 실제에 쓸 수 있도록 하는건가요?

◇ 김성수 : 네 페이백 해주는 형태로요.

◆ 박귀빈 : 아 그렇군요. 예산안 의결 끝나고 김동연 지사하고도 이야기 나눠보셨어요?

◇ 김성수 : 지사님이요 못 뵙습니다. 지사님이 원체 요즘 뭐 나라가 좀 어지러우니까 뭐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저기 좀 많이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뵙지는 못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위원장님이 직접 조율하고 심사하셨던 만큼 도민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 김성수 : 네 지난 연말 저희 예결특위위원님들이 늦은 밤까지 고심하셨습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싸우고 예산안을 살펴보고 심사하였습니다. 올해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주시면 더욱 발전된 예산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이 더욱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경기도의 건전 재정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김성수 경기도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신데 상임위원회는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보다 일 더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 김성수 : 전반기에는 도시환경 상임위 갔다가 보건복지위에도 있었다가 하다보니 후반기에는 지역에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교육의 중요성도 좀 인지하고 그래서 배워볼 차례인가 보다 그래서 교육을 가게 됐습니다.

◆ 박귀빈 : 아니 이렇게 위원장도 하시고 이렇게 상임위에서도 이걸 하시면 뭐 수당 같은 거 조금 더 주시나요?

◇ 김성수 : 그런 건 없고요. 하여튼 뭐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 의회에 푹신한 침대 있지 않습니까? 간이침대 같은 거 하나만 해 주셔도 좋겠네요. 되게 못 들어가시니까

◇ 김성수 : 예 간이침대가 있고요. 근데 예결위원님들도 다 간이침대에서 지금 쉬시고 그러고 하시는데 쪽잠도 주무시고

◆ 박귀빈 : 그러니깐요.

◇ 김성수 : 제 방은 진짜 원체 규모가 작아서 넣을 수가 없어서 저는 다른 위원방에 가서 잠깐 잠을 취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기획위원회에서도 열심히 활동 중이신데 올해 경기도에서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됩니다. 관련해서 토론회 있었죠?

◇ 김성수 : 네 그게 제가 지역을 다녀보니까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점제가 새롭게 도입되고 나면 어떻게 평가를 해서 아이들이 어떤 학점을 받아서 대학을 보낼 수 있을지 해서 거기에 대한 토론회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이 많이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집행부 교육 당국하고 교육청하고 고등학교 여러 가지 교장 선생님들하고 논의해서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여기서는 뭐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왔나요?

◇ 김성수 : 일단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 박귀빈 : 그렇죠 많이들 좀 아직 생소한 제도여서요.

◇ 김성수 :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안에 이게 담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근데 대부분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평일에 하다 보니까 요즘에 대부분 맞벌이 하시는 부부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예산은 주말에 할 수 있는 예산을 제가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설명회를 통해서 입시 설명회하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설명회 같이 병행해서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조금 좀 덜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경기도 의원님께서 나오시면 제가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내 인생의 명곡 내 인생을 대변하는 곡 여쭤보거든요. 어떤 노래?

◇ 김성수 : 저는 명곡은 어느 날 이 노래가 딱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탁재훈 씨의 내가 선택한 길. 예전에 알았는데 어느 날 저 귀에 들어와서 이 노래가 요즘 저한테 가장 의미있는 노래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귀빈 :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노래. 의원님이 선택한 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수 :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 번 나의 초심을 다잡고 이러시나 봐요?

◇ 김성수 : 네 많은 거를 버리고 이 자리를 들어왔는데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후회도 있고 회의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다시 내 마음을 다잡고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마음대로 가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 박귀빈 : 어느 날 김성수 의원님의 귀에 꽂힌 노래 탁재훈의 내가 선택한 길 잠시 후에 바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의원님 한 30초 정도 있습니다. 끝으로 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아니면 뭐 새해 앞으로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수 : 네 존경하는 경기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도민 여러분을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만들어주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김성수 경기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성수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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