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호] 양극화 수렁, 해법은 없나 <하> 정치개혁·성장사다리 강화해야

양극화 '불평등 심리'서 발동… 경제적 양극화로 가중

탄핵 정국 속 둘로 쪼개진 정치… 행정·정책 마비 이어져

트럼프 2기 출범·中 따라오는데 리더십 부재 '난국'

책임 정치·계층이동 사다리 강화해야

양극화는 '불평등하다'는 심리에서 시작된다.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자산과 소득이라는 경제적 불평등이 출발점이다. 불평등은 시장경제 체제에선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지만, 과할 경우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경제 성장 단계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경제적 불평등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지금 저성장 상황 속에서 더 심화하고 있다. 불평등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창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많은 연구들은 소득 양극화, 특히 기술과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직업 간 소득 격차가 자산 축적 등으로 이어지는 등 모든 양극화의 근원임을 지적하고 있다"며 "경제적 변화에 편승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직역 간,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경제적 양극화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장 개선, 신산업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전망 확충 등과 함께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누진 과세 등 정책적 대안을 통해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충분하지도 않고 오히려 과도한 개입은 시장경제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

■ 정치 갈등이 양극화 가속화

전문가들은 양극화가 표면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교육, 지역, 세대간 양극화 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지만, 양 극단으로 쪼개진 정치적 갈등이 이를 부추기며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본다. 대통령의 위법·위헌적인 계엄 선포와 탄핵 과정 속에서도 일부지만 찬성과 반대측으로 나뉘어 극명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론의 힘을 얻어야하는 정치의 특성상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에 편승하게 되는데, 정치적 갈등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소수의 하위 소득계층의 불만들이 많아질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갈등과 불만이 커지고 행복도가 떨어지는 걸 바로잡아줘야 하는게 국가와 정치의 역할인데 그게 되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근 교수는 "최근 정치 양극화에 대한 걱정이 증가하고 있지만, 유권자 지형 자체는 극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면서도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주요 당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 등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치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치가 대립하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정책 집행이 지연되고, 고령화, 저출산 등 장기적 시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적 중요 문제 해결이 방치되는 문제도 크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출범한 22대 국회는 임기 첫해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탄핵 정국을 전후해 극심한 정치적 대립 속에서 처리된 법안은 10%대 수준에 머문다. 산업계 숙원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전력망특별법, 첨단전략산업 기금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국회 통과가 무산됐고, 여야가 모두 발의해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무쟁점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창근 교수는 "양극화 자체는 경제와 산업 부문 변화의 결과지만, 한편으로 경제와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며 "예컨대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에 합의를 이루기 어려워지고, 중산층 탈락의 불안감을 높여 중하층을 두텁게 돕는 복지정책의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교수는 "우리나라 수출 구조는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특정 품목 중심으로 집중화돼 이끌고 있다"며 "수출 성장의 온기가 일부 대기업 등 특정 집단에만 혜택을 주고 전체적으로 퍼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수출 품목의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줄줄이 탄핵되고 사상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에서 리더십 부재 우려도 크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맹국에도 최대 20% 관세 부과를 천명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오는 20일 들어서고,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려되면서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도 안갯속이다. 미중 대결구도가 강화되며 기회와 위기를 동반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기회를 살릴 리더십이 없다.

안유화 어바인대 이사장(전 성균관대 교수)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중국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2030년까지는 연착륙이 필요하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제조국인 한국이라고 본다. 한국은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할 시기"라며 "그런데 기업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불확실성이다. 리더십이 없는 한국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우려했다.

■ 책임정치 복원·계층 이동 사다리 강화해야

대통령 한 명의 문제로 국가 전체가 흔들리면서 승자독식의 양당 정치 권력 구조를 개편하고,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당이 서로 협상하고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유화 이사장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싸움이 아니라 협상정치"라며 "정권을 잡은 쪽에 5년간 밀어주는게 맞다.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좋을텐데 한국은 정권이 교체되면 협상은 없고 무조건 '아니다'고 하는게 너무 강하다. 반대쪽도 똑같다. 보복성 정치가 점점 심화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이정희 교수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양극화 해소보다는 경제성장부터 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렇게 저성장 상황에서 소외받는 계층과 취약계층이 더 넓어지는 등 양극화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여야 정치권이 경제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협치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성장에만 초점을 뒀던 정책방향을 바꿔, 국가균형발전, 저출산 해소, 계층이동 사다리를 강화하는 쪽에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희 교수는 "성장사다리가 있어서 열심히 하면 충분히 부자가 되고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며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사회가 능력이 되면 기회를 줄 수 있어야한다. 쏠림 현상이 있는 전공 분야, 직장 등의 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근 교수도 "역사를 살펴보면,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세계경제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했을 때 사회 안의 격차가 감소했다"며 "많은 이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학교 및 평생교육체계를 정비하고, 단기 이익이 아닌 장기적 발전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합의의 복원, 새로운 산업의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안유화 이사장은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미국과 중국과 비교해 심하지 않고 중산층이 많지만, 앞으로는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에 진입하면서 중산층이 없어지고 빈부 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질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게 교육이고, 블루칼라가 미래 신산업에서 먹거리를 찾을 수 있게 재교육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