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트럼프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 지지 안 할 것”

계엄 전후 북 도발 유도 정황에

“확장억제 관계에서 위험한 동맹 원치 않아”

비핀 나랑 전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비확산·군비통제를 강력히 지지하며 한국의 독자 핵무장 추진에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핵전략 전문가이자 전직 국방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비핀 나랑 전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현 매사추세츠공대 교수)은 7일(현지시간) 한미연구소(ICAS) 주최 화상 심포지엄에서 “트럼프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단 한 가지, 핵무기를 실존적 위협으로 보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당시) 군비통제에 매우 열정적이었고 동맹국들에도 이를 기대할 것”이라며 “적대국뿐 아니라 동맹국에 대해서도 핵무기가 확산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그는 “독자 핵무장 추구는 한국이 안보를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값비싼 길이 될 것”이라며 “NCG 등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확대, 격상하는 저비용의 좋은 정책 구상”이라고 말했다.

나랑 전 대행은 일각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도 “한반도 안에 있는 핵무기가 확장억제 신뢰도를 더 높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전술핵 재배치는) 오히려 (한국의 안보 환경을) 북한의 선제공격에 적합하게 만들어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한국 정권 교체 가능성이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노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안보 정책 차원에서는 한·미 양국에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랑 전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모의·실행하는 과정에서 북한 도발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한국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국제 또는 군사적 위기를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확장억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험한 동맹국(reckless allies)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 명분으로 삼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부추겼을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는 물론 핵우산 제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계엄 선포가 주한미군 대비태세와 한미관계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주한미군은 매우 역량 있는 전문집단이며, 어떤 것도 그들의 대비태세를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 계엄 사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한국 국민들이 스스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며 “한국 국회는 몇 시간 만에 계엄령 해제 요구를 결의하며 필요한 일을 했다. 한국 민주주의가 매우 회복력 있고 역동적이며 활력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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