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공짜폰에 페이백까지…단통법 폐지에 보조금 시장 '꿈틀'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점을 중심으로 아이폰 16, 갤럭시 S24 등 고가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경쟁이 시작됐다.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선을 규정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폐기 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스마트폰 판매점들이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오는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온라인 판매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경쟁이 나타나는 분위기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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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점을 중심으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른바 ‘성지’(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장을 말하는 은어)로 불리는 네이버 카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보를 올리며 영업해온 판매점들 중 일부는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6 일반 모델 128GB(기가바이트)를 번호 이동으로 구매하면 0원’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갤럭시S24 256GB’의 경우 번호 이동으로 구매하면 70만원 가까이 페이백(휴대전화 구매 후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거래 방식)을 제공하는 업체도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22일 언팩 행사를 통해 새 스마트폰 ‘갤럭시 S25’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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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중요해

단통법은 오는 7월 폐기를 앞두고 있다. 2014년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을 막고 소비자들간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판매 경쟁 위축으로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 폐지를 계기로,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통신업계에선 지금 당장 보조금 지급 경쟁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 번호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아직까지는 수치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없는 상황”이라며 “단통법이 시행되던 때도 소위 ‘성지’에서 보조금을 과도하게 주는 일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통신 가입자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예전만큼 심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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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부는 보조금 경쟁과 함께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 관련해 온‧오프라인 모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지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조만간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스마트폰 판매 현장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김남영·어환희 기자 kim.namyoung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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