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특검법' 표결 앞두고 與 압박..."법과 양심에 따라 찬성하라"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헌법과 법, 양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찬성한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8 pangbin@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겨도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이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며 윤석열이 내란 수괴라는 결론을 바꿀 수 없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며 내란 동조 정당, 위헌 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멸종된 공룡 신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과 법률, 양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걸 저버릴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다. 그렇기에 야당뿐 아니라 18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을 거부하는 건 법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도 수사나 처벌은 하지 말자는 것이고, 이는 곧 내란 동조 선언이자 대한민국을 무법천지 독재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한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주진우·조경태·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파면은 시간 문제"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 여부를, 법원은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헌재가 정리한 위헌·위법 사유는 계엄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이 군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 이 네 가지 모두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국민의힘은 보수정당 역사에 아주 독특한, 이단 정치 전염에 의한 소멸 사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며 "결국 앞으로 6개월 안에 당명을 바꾸자, 머리 숙여 사과하자는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경호 44인은 광신도 자살특공대를 연상시킨다. 한때 계엄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던 오세훈, 김태흠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들도 정신을 차리기를 바란다"며 "윤석열 김건희 이단 정치 전염으로 괴물 이단 정당이 된 국민의힘의 예정된 소멸 과정에서 길게 보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살아남는 보수 정치의 다음 마중물들을 기대하고 응원하겠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헌법기관"이라며 "국민의힘에도 한 줌 권력보다, 나라와 국민을 우선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리라 믿는다. 국민의힘이 의인 10인이 없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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