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특검법 표결 디데이' 대여 압박 지속…역풍 우려도

野 "부결 시 외환 유치 포함해 재발의"
일각선 '성급하다' 역풍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이른바 '쌍특검법'을 비롯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표결을 앞두고 연일 대여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여권의 대거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은 부결 시 더 강력한 특검으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역풍 우려도 나오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온갖 꼼수로 탄핵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양심적인 의원이 있을 거라고 본다. 내일 쌍특검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이 내란 선동세력으로 영원히 남을지 국민은 내일 그 선택을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도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할 일은 내란 특검법 통과 찬성"이라며 "국민 명령을 거부하는 정치인은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주 긴급 의원총회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등을 열고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시기를 논의했다.

당시 당내 의견은 엇갈렸다. 재의결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보수 세력의 결집 계기가 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고, 일단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반론도 팽팽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에 따른 추이를 보고 판단하자'는 유보적 의견도 나왔다.

이에 내란 특검법만 단독 재표결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결국 오는 8일 대통령 대행 체제서 국회로 되돌아온 8개 법안(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내란·김건희 특검법) 모두 재표결에 부치기로 결정됐다.

쌍특검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에선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지난달 12일 표결 당시 내란특검법에 5명, 김 여사 특검법에 4명이 이탈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그러나 지난달과 달리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강성 보수층이 결집하는 등 여권의 결집 움직임에 많은 수의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민주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명태균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 등은 국민의힘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찬성표를 던질 이유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도 쌍특검법 부결 당론을 유지한다고 재차 못박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 재표결 시 당론으로 부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미 지난 법안을 처리할 때도 당론으로 결정했다. 그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론이 유지된다"고 답했다.

이에 당 일각에서는 특검 재표결을 서두르는 데 우려의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표결이 성급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다수의 의견은 아니다"라며 "대다수는 특검법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탄핵 추진과 달리 특검법 신속 추진은 역풍 우려가 덜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최 대행의 탄핵의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 연쇄 탄핵에 따른 국정 마비 등 역풍 우려로 추진하기 어렵지만 특검법은 다소 수위가 낮아 크게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검법 부결 시 빠른 시일 내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부결되면 '외환 유치' 내용을 포함한 강력한 내란 특검을 조속히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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