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재명 등 무고죄 고발…민주 “내란세력의 적반하장”

민주, 정진석 등 내란 혐의 고발하자

대통령실 “허위사실 유포 등에 강력 유감”

민주 “떳떳하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아라”

더불어민주당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를 내란 혐의로 고발하자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를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민주당은 이에 “내란세력의 적반하장이 끝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3일 정 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안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5년 을사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와 관련해 “피고발인들은 계엄선포에 대해 사전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이 대표 등에 대한 무고죄 고발에 대해 “그렇게 떳떳하면 수사기관에 당당히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시라”고 비판했다. 12·3 계엄 당일 대통령실 관계자의 국방부 지하 합참 결심실 회의 보도, 계엄 다음날 대통령실 측과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관련 법률 검토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래도 내란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부인할 수 있냐. 이들의 내란 가담 여부와 정도를 밝히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 수석대변인은 “최측근 참모로 윤석열과 함께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내란 책임 앞에서 발뺌하는 것도 모자라, 거꾸로 고발하다니 기가 막히다”라며 “대통령실에 지킬 명예가 남아 있기는 하냐.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게 한 대통령실이 무슨 명예를 찾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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