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경호처 '차벽 철조망', 불안하다는 뜻..2차 땐 尹, 충분히 체포"

- 공수처, 준비 안 된 상태로 관저 방문해

- 공수처, 경찰에 '尹 체포 일임' 형식 문제 많아

- 공수처-국수본 대등한 수사 주체로서 협조해야

- 영장 집행 주체 공수처, 경찰 의사 존중되지 못 해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01월 07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류삼영 전 총경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지역위원장)

- 尹 체포 전념해야..가용할 수 있는 수단, 인원 동원 필요
- 차벽, 철조망 불안하다는 의사 표시..자신감 없다는 뜻
- 재이첩 요구 자제해야..협조 체제 깨지면 전체 일 그르쳐
- 尹 체포, 강력한 집행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정면 인터뷰로 꾸며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총경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류삼영 동작을 지역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류삼영 전 총경(이하 류삼영): 안녕하세요. 류삼영입니다.

◆신율: 총경이면, 뭐.. 경찰에서 되게 높은 거 아녜요?

◇류삼영: 경찰서장입니다.

◆신율: 그렇죠. 높은 거죠. 경찰에 오래 계셨어요?

◇류삼영: 35년 했습니다.

◆신율: 35년 동안 경찰에 있으셨으니까. 요새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좀 답답하시겠네요.

◇류삼영: 갑갑합니다. 예.

◆신율: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였죠.

◇류삼영: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준비 안 된 상태로 갔습니다. 보니까. 정문에서 차단될 가능성을 생각을 해서요.

◆신율: 그런데 본인들은 굉장히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던데요?

◇류삼영: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이야기를, 팩트를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정문에서 막혀서 정문을 통과 못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가서 정문에서 한번 퍼포먼스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본인들 의도하고는 달리 문이 열린 겁니다. 열려서 맞닥뜨려서 1차, 2차를 통과하고 3차에 가 보니까. 이제 준비된 인원보다는 상대 인원이 많아서 놀랐고, 개인화기도 눈에 보이니까 이제 조금 질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준비가 덜 된 상태로 간 것 같습니다.

◆신율: 그리고 보니까 그 공수처에서 보니까 뭐.. 어제였었나요? 요새 매일매일 일이 터져 가지고. 어제인지 그저께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제였을 겁니다. 아마 경찰에 "체포 영장 집행만 좀 맡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류삼영: 어제 저녁이었죠.

◆신율: 그랬더니 또 경찰이 "그건 말이 안 된다. 법적으로 검토했더니 안 된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류삼영: 그게 처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있는데. 그런 속보가 떠서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일단 의지가 약한 공수처가 이제 집행을 경찰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실제 집행만 놓고 보면 집행력이 강한 경찰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게 집행력은 높은데. 이 법적으로 문제 있는 행위를 해 놓으면, 윤석열 측에서 분명히 그걸 딴지를 걸어 가지고는 문제를 삼아서 뒤집기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영장을 청구해서 받은 영장의 집행 주체는 공수처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그걸 오롯이 경찰에 집행을 의뢰한다는 것은 법원에 허가를 받은 거죠. 법원에서 "우리가 영장을 집행해서 피의자 윤석열을 확보하겠습니다, 체포하겠습니다" 하는 허가장을 받았는데, 다른 행위를 하는 거죠. 공수처가 그 영장 집행을 하는데. 경찰이 협조하는 형식에 문제가 없는데, 공수처는 빠져버리고 경찰이 집행해 버리면.. 집행 원래 영장의 집행 주체하고 실제 영장 집행한 주체가 달라지면 법적으로 하자 있는 행위가 되고, 그런 하자 있는 행위는 체포 행위가 위법한 절차가 되고, 위법한 절차는 증거 능력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율: 경찰 입장에서 볼 때 좀 기분 나쁠 것 같은 게. "당신들이 체포하면, 수사는 우리가 할게." 이거 아니었어요? 결국은 이러면 경찰은 지금 확실하게 2020년인가요? 그때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 됐는데.

◇류삼영: 수사권의 주체죠.

◆신율: 그렇죠. 그런데 체포만 해주면 수사는 우리가 할게. 이거는 사실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류삼영: 그런데 그게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경찰이 험한 일을 마다할 수 없는데 그 형식이 말이죠. 그 형식이 검사가 우리 경찰을 지휘한다는 그런 형식이 이제 우리가 용납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찰은 수사권 구조조정으로 지휘를 받는 예속 상태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수사 주체인데 이번에 최초로 선례를 만들어버리면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지만 경찰의 자존심이나 앞으로 이게 선례가 돼서 검사들이 경찰을 다시 영장을 핑계로 영장 집행 지휘를 한단 말이죠. 경찰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검사가 우리 경찰을 지휘하는 겁니다. 이 형식에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신율: 근데 2차 이제 저걸 들어갈 거 아닙니까?

◇류삼영: 들어가야죠.

◆신율: 근데 2차 때는 공조본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그러니까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합동으로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류삼영: 그렇습니다. 대등한 수사 주체로서 협조하는 거죠.

◆신율: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러면 지난번에 협조 체계가 잘 안 돼 가지고 실패한 건가요?

◇류삼영: 지난번에 현장 상황을 이제 얼핏 보이는 게 현장에서 경호처장이 지휘해서 경호처가 집단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호처장을 체포할 필요성을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개진했는데 무시를 당했죠. 영장의 집행 주체가 공수처라는 이유로 이렇게 우리의 경찰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한 겁니다. 사실 공조본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말로는 이제 말로는 공조본 해서 공조수사본부인데 이게 실체가 그렇게 견고하게 구성이 돼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협의 기관 비슷하면서 이름만 이제 공조본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기구가 통합이 되고 함께 일을 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단단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신율: 주기적으로 서로 맞물려 가지고 잘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류삼영: 각자가 있으면서 필요하면 협의 할 때 협의하는 협의체의 이름을 공조본이라고 부를 뿐이지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튼튼한 본부가 아닌 거죠.

◆신율: 어쨌든 공수처가 지금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2차에 의지는 많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의지는 알겠는데 이 능력이 되느냐. 이 능력이라는 건 사실 경험에서 유래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험도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성공할 거라고 보세요?

◇류삼영: 이제 공수처에서도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권한을 이렇게 하고 책임을 피하려는 그런 행동 그다음에 권한이 자기한테 있음을 주장을 해서 전문적인 그리고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경찰의 의사를 조금 무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코너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경찰의 집행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찰의 상당한 권한과 의견 존중을 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경찰도 마찬가지로 저는 경찰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 내란 사건에 경찰 수뇌부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찰이라는 조직이 국가와 국민에게 큰 죄를 지었다. 그런데 전 국민이 염원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 수괴를 체포하는 일을 경찰이 잘 하기만 하면 그 죄가 어느 정도 탕감이 좀 안 되겠느냐 그 죽기 살기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윤석열 체포에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수단과 인원을 다 동원할 것 같습니다.

◆신율: 예를 들면은요?

◇류삼영: 특공대, 기동대, 많은 인원 형사들 이래 최대 동원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지인데 그 의지라는 게 위험을 무릅쓰는 게 의지지, 총 한 자루 보인다고 도망 나올 수는 없고 총소리 하나 들린다고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감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이죠.

◆신율: 그렇죠. 의지 아니 경찰은 경험도 많으니까 전 그 경찰에 대해서는 별로 뭐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공수처가 지금 만일 그렇게 해서 체포를 하면은 또 자 봐라 우리가 이번에 체포해서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류삼영: 뭐라고요?

◆신율: 경찰하고 같이 들어가서 경찰이 이제 위주로 작전을 해서 만약 체포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봐라 이제 우리가 2차에 성공했다, 공수처가.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류삼영: 공수처 인원이 전체 동원되는 인원의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는데.

◆신율: 그런데 그 수사관 분들은 경력이 꽤 되고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류삼영: 공수처 형사, 수사관.

◆신율: 그런데 이제 윗선이 그렇게 경험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류삼영: 윗선도 경험이 없고 우리 박은정 검사 이야기를 의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수처 인원의 상당 부분이 그런 경력이 크게 많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율: 지금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거기에다가 막 이 철조망도 둘러치고 막 이랬던 모양이더라고요.

◇류삼영: 차벽을 치고 철조망을 친다는 이야기는 불안하다는 의사 표시죠. 자신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철조망을 필요 없이 과하게 치고 그 차를 4대 5대를 현관 정문에 갖다 박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불안함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상태에 있는 그리고 이 여론의 지금 압박에 코너에 몰려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위고 여론의 우위고 인원에서 우위고 거기에다가 의지만 조금 강하다 하면 이 집행에는 어려움이 있되 실패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신율: 경호처 끝까지 막지 않을까요?

◇류삼영: 경호처를 경호처라고 크게 보면 경호처지만 경호처의 핵심 처장, 차장 그다음 본부장 뭐 가족부장 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윤석열하고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는 상황을 이래 봐요. 공수처 전체가 막은 게 아니고 그 지금 있는 지휘부 몇 사람이 뒤에서 6.25 사변 때 후퇴한 하는 우리 병사들 총 쏘듯이 그렇게 앞으로 밀어서 밀린 거지 경호처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막은 건 아닙니다. 경호처의 한 1%도 안 되는 극소수의 윤석열 추종자들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체포 작전에서는 이 현장에서 지휘하는 공수처 경호처의 간부 몇 사람만 체포한다면 큰 저항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신율: 근데 일단은 이렇게 체포 영장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 그게 특수공무집행 방해다 뭐 이런.. 그리고 지금 그 경호처장이 경찰이 세 번째 소환 요구를 한 모양인데 응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 발부도 가능하겠죠.

◇류삼영: 공수처장뿐만이 아니고 지금 입건돼 있는 네 사람이 다 대상입니다.

◆신율: 근데 공수처가 아니라 경호처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 불법 공무집행이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류삼영: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아무도 동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귀담아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이게 공수처가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리고 이게 좀 능력에 관해서도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공수처가 이렇게 경찰한테 이관을 하면 어떠느냐.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예 전체적으로.

◇류삼영: 지금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논란이 있는 와중에서 공조본이라고 이제 이렇게 협조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세게 주장을 해버리면 협조 체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공수처에서 스스로 준다 하면 화합된 상태에서 준다 하면 경찰은 받아서 이 충분히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이상적인데 지금 상태에서 서로가 이제 주장을 해 버리면 협조 체제가 깨어져 버리고 그럼 전체 일이 그르치기 때문에 이 요구를 자제하는 거죠. 재이첩 요구를 자제하는 겁니다.

◆신율: 사실 전문가시죠. 30년 넘게 경찰에 계셨으니까.

◇류삼영: 대부분을 또 수사 형사로 했습니다.

◆신율: 수사 형사로 계셨으니까 그러면은 이 공수처를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공수처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류삼영: 경찰이 공수처의 능력을 바꿀 수는 없고 경찰은 이제 협조를 해서 공수처가 수사의 주체로서 그 영장 집행의 주체다 하면 협조를 하는데 공수처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 많은 경찰한테 사실상 현장에서의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다 주고 결정권을 이렇게 위임을 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공수처가 지휘하는 것처럼 지휘가 아닌 공수처가 우리하고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결정, 어려운 결정은 경찰이 하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능력이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 결정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쥐고 흔들어버리니까 지난번처럼 일이 안 된 거예요.

◆신율: 그게요. 자기가 더군다나 조금 경험이 좀 밀리고 이렇다고 생각하면 더 세게 나갈 수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공수처장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서 차량 진입이 계획대로 안 돼서 퇴로가 막힐 염려가 있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류삼영: 그래서 지금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염려하는 거는 그 경호처의 저항보다는 밖에 있는 지지자들의 저항이 더 이제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거죠.

◆신율: 그게 더...

◇류삼영: 더 크기 때문에 투입되는 인원의 반은 현장 상황을 시위대나 지지자들 양측 지지자들을 통제하는 데 상당히.. 지난번에 2,700명이 가 있었어요. 그 정도 인원은 가 있어야 되고요. 그 기동대나 전경대나 형사들로 해갖고 또 천 단위 이상의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들어가면서 퇴로를 걱정 한다 하면 들어가면서 확보된 공간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지 지나쳐버리면 다시 퇴로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악을 한 데는 이렇게 초병을 세우고 경계를 세워서 이렇게 확보된 공간을 이렇게 장악을 해갖고 안전을 확보한 상태로 착착착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가 없으면 못 들어가겠다 하면 그 이제 농성을 하는 경호처 입장에서도 차량이 진입 안 된 거로 지난번처럼 가로로 한 대, 세로로 세대, 다시 가로로 한 대 해서 철문을 막을 거예요. 그러면 차량은 크레인을 하든지 뭘 하든지 들어내서 퇴로를 정확하게 확보해 가면서 차곡차곡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인원이 그 안에 있는 한 2~300명 인원보다는 10배 이상이 많아야지 안전하게 진압이 되는 거예요.

◆신율: 혹시 말이에요? 이 무력 충돌 같은 거 일어나면 굉장히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국가 기관끼리의 충돌이요.

◇류삼영: 이 무력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눈치 보는 겁니다. 눈치 보는 사람이 지는 거죠. 치킨 게임이라고 아시죠? 그런 겁니다. 지금 지금 이 상태가 창과 방패의 논리예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창과 단단한 방패가 부딪히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죠. 집행 의지가 강한 사람이 여기서 눈치를 보면 이미 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염려하는 건 눈치 보는 상황이죠. 공수처가 지금 겁에 질려 있고 공수처에 한 4명 정도는 결사항쟁이지만 나머지는 경호처 이미 이제 비켜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눈치를 보니까 지난번 그 현장 상황을 기억하시는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묘사할 때 뭐라 했는가 하면 팔짱을 꼈어요. 뒤돌아섰습니다. 이름을 가리고 그게 뭔가 하면 팔짱을 낀다는 거는 공격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신율: 아하.

◇류삼영: 이게 팔을 이렇게 하다가 혹시라도 부딪혀서 공격했다는 오해를 안 받겠다는 그런 취지가 이제 팔짱을 끼는 겁니다. 우리가 폭력 사태에도 사인 간에 폭력이 있을 때도 딱 팔짱을 낀 사람을 그 폭력으로 쌍방으로 못 하거든요. 이 팔짱을 끼겠다는 이야기는 공격의 의사가 없다는 그런 뜻인데도 이제 하고 나온 겁니다. 그거는 이미 겁을 먹은 상태에서 뭐 그 사람들 숫자만 눈에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측정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팔짱을 끼고 뒤로 돌아섰다 하는 이야기는 절대 공격 안 한다는 뜻이..

◆신율: 의사가 없다.

◇류삼영: 그만큼 경호처 직원들도 공무집행 방해의 혐의가 두려운 거예요.

◆신율: 공무원들이니까요.

◇류삼영: 평생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연금이 날아가고 직장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그 평생 아니고 지금 한 사람은 공수처장, 차장 그다음에 경호본부장, 가족부장 하는 열성적인 한 손가락도 안 되는, 한 손에 있는 손가락 숫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책임질까 싶어서 팔짱을 낀단 말이죠. 나는 공격 안 했다 이런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지금 눈치만 안 본다면 강력한 집행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됩니다.

◆신율: 서울시가 한남동 집회 불법 점거를 엄중 조치하겠다 경찰에 적극 대처를 촉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류삼영: 그거는 집행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죠. 그 현장을 가보면 상당히 소란스럽고 불안하고 불편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사람들 통행이 어렵고 막 안 좋은 그런 말 비속어를 써서 이렇게 하고 이래서 상당히 그 주변 질서가 혼잡스러운데 경찰이 체포 작전하는 데는 서울시가 협조해 주는 그런 셈이죠. 상황을 그 주변을 깨끗이 해주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포하는 것 못지않게 어려운 게 나오는 거죠.

◆신율: 그렇죠. 나오는 게. 거기 지지자들도 있고 계시고 이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거 어쨌든 서울시가 또 그게 사실은 그쪽 통행 저도 가끔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넓은데도 지금 엄청나게 차가 밀린다는 거예요. 그게 차가 밀리기 시작하면 한남대교 부터 이게 밀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들 거기 간 건 어떻게 보세요?

◇류삼영: 그 사람들 판단에는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살아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안 돌아와도 거기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 정치 행보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죠. 그런데 일단은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다시 올 가능성은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이 미스일 수도 있고 그 끝까지 대통령 보수를 주창하는 대통령을 지켰다는 그런 정치적인 그 사람들 지역구가 대체적으로 보면 영남이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는데 저는 난파선에 이제 승선했다. 배 가라앉는 난파선에 승선한 그런 상태로 보죠.

◆신율: 참 이 연초 연말이 연말 같지 않고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같지 않고 연초가 연초 같지 않은 요즘입니다. 뭔가 가시적인 미래가 보여야 될 텐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류삼영: 감사합니다.

◆신율: 지금까지 총경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동작을의 류삼영 지역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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