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둔덕 안전성 논란'에 "문제 없다" 반복

국토교통부가 7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사고가 조류 충돌을 겪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사고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둔덕은 국제 규정상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사고조사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 단장은 "한쪽 엔진은 (조류 충돌로) 확실하게 보이는데, 양쪽 엔진에서 같이 일어났는지, 다른 엔진에서 덜 심하게 일어났는지는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 "다만 (조류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다고 해서 엔진이 바로 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항철위는 시료 분석을 토대로 엔진과 부딪힌 새의 종류와 수 등을 확인해 조류 충돌이 엔진 고장으로 이어진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또 조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안공항 인근에 서식하는 철새의 종류와 이동 패턴 등을 분석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사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로컬라이저는 2007년 개항 당시 높이 1.8ｍ·폭 0.26ｍ·너비 3ｍ의 콘크리트 기초 19개를 사용한 둔덕 위에 설치됐다.

이후 2020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한국공항공사의 개량 사업을 거쳐 사고 당시 모습으로 바뀌었다. 인허가는 무안공항을 관할하는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이 맡았다.

콘크리트 기초를 0.3ｍ 깎아내는 대신 그 위에 두께 0.3ｍ·폭 42ｍ·너비 3.4ｍ의 콘크리트 상판을 설치했고, 콘크리트 기초와 상판 사이를 흙으로 채웠다.

구조물이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야 하는 종단안전구역의 범위를 '방위각 제공시설(로컬라이저) 앞단까지'로 해석한 것으로, 그에 따라 로컬라이저의 기반 시설인 '콘크리트 둔덕'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항공청(FAA) 규정을 인용하면서 "방위각 시설 앞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ICAO 규정에 따르면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의 첫 장애물이 돼야 하므로 종단안전구역에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질문엔 국토부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 4항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에는 방위각제공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하며 비정밀 및 비계기활주로로서 도로 등 불가피한 장애물로 인해 제1항의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장애물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1항은 종단안전구역이 착륙대의 끝에서부터 90ｍ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무안공항의 경우 이 구역의 길이가 199ｍ로 규정에 맞게 건설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박문수 공항정책과장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장애물을 최소화해서 안전을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는 제척돼야 한다"며 "방위각 제공 시설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둘 다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국내외 규정의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다른 공항의 둔덕에 대해 "경사도를 완만하게 한다든지 내용을 다 빼고 재시공한다든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종단안전구역 밖으로 보더라도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로컬라이저 둔덕이 부러지기 쉽게 만들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기준은) 2010년부터 적용된 만큼 건설 당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기준 적용 시점 이후인 2020년 이후 로컬라이저 둔덕이 개량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신속히 검토해 향후 안전 점검 및 대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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