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리포트]물가 오르는데 내수는 바닥...한은 금통위에 쏠린 눈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육류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다음주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침체 장기화로 3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우려가 적지 않다. 금리가 더 내려갈 경우 환율 및 물가 상승, 소비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불가피해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오는 1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올해 첫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연간 총 8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지난해엔 10월과 11월 0.25%포인트(p)씩 기준금리가 인하됐다.

시장 안팎에선 현재 3.0%인 기준금리가 연초부터 2%대로 내려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한은이 이례적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한은이 발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는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성장의 하방압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맞추어 추가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은이 기준금리 추가인하를 검토하는 건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경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했던 전망치 2.2%보다 0.4%p나 떨어진 수치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3.7p 하락한 86.9에 머물렀다. 같은기간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무려 12.3p나 급락했다. 현재생활형편CSI(87)와 생활형편전망CSI(86)도 전월 대비 각각 4p, 8p씩 떨어졌다.

내수회복 총력전 나선 정부…한은도 발맞출 듯

이에 정부는 소비·건설·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을 위한 총력전을 예고한 상태다. 공공재원을 총동원해 18조원 규모의 경기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고,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도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은은 정부의 이 같은 경제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올해 상반기 최소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 금통위원들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말곤 경기부양 카드가 없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환율과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7일 장중 1486.7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현재도 1450~1470원대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전월 대비 0.4%p나 높아졌다. 11월 이후 환율이 크게 오르고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한 결과다.

체감물가 반영 못하는 CPI…"금리 내릴 때 아니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당분간 '금리 동결'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환율과 물가의 상승압력이 높아지고, 결국 내수경기가 더 악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한은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규정한 한국은행법을 지키겠다면 금리를 동결하겠지만 경기부양을 우선하겠다면 금리를 내릴 것"이라며 "다만 금리 인하 시 원·달러 환율의 상승압력이 커지고, 이에 따라 수입 물가도 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뜩이나 힘든 탄핵정국 속에서 경제가 더 나빠지면 현 정부는 재집권하기 어렵고, 정부는 한은과 달리 물가안정에 대한 책무가 없다"며 "높은 금리가 지속되면 가계부채, 건설 시장 쪽에서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리인하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어렵지만 한은이 경기부양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기준금리를 더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금리를 유지하면서 재정 확대를 통해 내수를 살리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한은 금통위는 정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한은은 내수진작을 통해 경제의 펀더펜털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겠지만, 금리 인하시 환율 및 물가 상승으로 내수가 악화되는 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며 "특히 현재 물가지수도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와 괴리가 크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현재 외식물가지수는 3.9% 수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CPI)인 1.9%보다 2%p나 높다"며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를 낮추면 식자재 가격이 곧장 급등하는데, 소비자물가지수는 외식물가를 반영하는 속도가 늦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실제 소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물가지수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다보니 한계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낮출 게 아니라 소비자물가지수에 체감물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장기 무이자 할부 등 신용카드를 활용한 소비를 늘리는 등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경보 기자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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