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탄핵정국에 밀린 여야정국정협의체..서로 '네탓공방'만

尹 체포영장·탄핵소추안 변경으로 인한 정쟁 여파
협의체 실무기구도 여전히 "소통 없어"
與 "말로만 국정안정, 속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野 "말도 안되는 소리, 아무것도 안 하는 건 與"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5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탄핵 대치 정국속에서도 모처럼 민생안정을 위해 합의한 여야정국정협의체가 표류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양당 정책위의장과 비상대책위원장·당 대표 비서실장이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올릴 다양한 이슈들을 놓고 실무 협의에 나서기로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 등으로 한발 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간 극심한 정쟁 지속으로 협의체 논의가 탄핵정국 블랙홀에 빠지면서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민생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이번주 부터 본격 가동키로 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실무기구가 시동조차 걸리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과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제외로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야는 협의체 표류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치 국면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갖추게 됐고 (협의체) 가동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말로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국정안정을 도모하자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의 목적은 조기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덜어내려고 한다"며 "민생, 경제, 국정안정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지에 "국회의장실에서 실무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소통이 잘 안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단 한차례도 협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실무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직 일정 등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 (여당)김상훈 정책위의장에게 개인적으로 연락받은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 원내대표의 비판에 대해서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오히려 시간을 끌고 말로만 하자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데가 국민의힘"이라고 일축했다.

여야가 협의체 테이블에 올리고자 하는 핵심 메뉴를 놓고서도 신경전이 한창이다.

여당은 경기회복과 관련, 반도체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법 등을 '민생 먹거리 법안'으로 분류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1순위 의제로 내밀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잠재성장률을 복원할 수 있을 정도의 추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래서 한은이 추경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겠나"며 "반도체특별법이나 첨단산업 진흥법도 당연히 처리해야 할 문제고 민생회복조치도 가시적으로 돼야 집행은 나중에 돼도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된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추경 편성이 아니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이 조속히 추진되고 예산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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