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의 '좌고우면'하는 공직자의 도리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의들의 도리"라고 말했지만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는 따져 볼 일"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반응이다.

최 권한대행은 새해 첫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 드러나는 '내란 모의' 과정, 급기야는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지목돼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과정, 그리고 최 대행의 묵묵부답으로 영장집행이 무산되는 과정을 돌이켜 보면 최 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의 진정성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국민들은 말한다.

최 대행은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전방위적 대응을, 어려운 민생경제를 위해서는 내수회복대책의 속도감있는 추진을 지시했다.

또 8일 부터 시작되는 정부부처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대응 총력전'"을 강조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이보다 더 시급해 보이며 국내 모든 문제보다 앞서 시급히 선행돼야 할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검찰 수사에서 12.3비상계엄 상황은 그 날 밤에 국민들이 생중계로 본 바대로 '내란'으로 결론지어졌고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내란에 참여한 국방장관과 군 지휘관들이 줄줄이 구속수감됐으며 모든 정황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법치제도를 부정하면서 경호부대를 방패막이 삼아 관저에서 "국민(관저 앞에서 탄핵반대 시위하는)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세지를 내면서 해를 넘겨 가며 불굴의 항거(?)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경호처 지휘 권한이 있는 최 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4일,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구하는 공문을 재차 보냈으나 묵묵부답였다.

단지 "법과 원칙에 따라 그 관계 기관들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는 입장 이외에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내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고 싶지 않다는 것이 최 권한대행의 생각이라면 이미 자격상실이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1952년 부산정치파동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승만에 대해 군 이동을 거부한 이종찬 육군참모총장, 사표를 낸 김성수 부통령, 이번 윤석열 계엄에 사표를 낸 법무부 감찰관을 예로 들면서 "이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미 발포명령을 포함한 폭동,내란으로 확인됐고 상식의 눈으로도 불법이 분명했던 윤석열 내란에 대해 거부하거나 항거하거나 사표를 낸 국무위원이 단 한명이라도 있느냐, 당시에 총 사퇴했어야 마땅한 내각"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직윤리를 되찾아 마지막 도리를 다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좌고우면'하는 공직자의 도리는 최 권한 대행의 말마따나 '비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될 수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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