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보 보장률 64.9%…독감 주사는 소폭 하락,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상승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치료주사 등 비급여 증가가 전체 보장률을 끌어내린 가운데, 4대 중증질환 및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은 소폭 상승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등의 비급여 증가로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64.9%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상급종합의 건보 보장률은 70.8%로 0.7%포인트 하락했고, 종합병원은 66.1%로 1.7%포인트 줄었다. 병원과 의원은 50.2%와 57.3%로 각각 1.2%포인트 3.4%포인트 보장률이 줄었다. 다만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8%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80.9%로 역시 0.4%포인트 올랐다.

2023년 총 진료비는 약 133조원, 보험자부담금 86조3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2%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보장률이 하락하고,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상승했다.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68.6%, -1.0%p)은 전반적인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중 검사료 비중은 2022년 10.4%에서 2023년 11.7%로 증가했고, 종합병원의 비급여 중 처치 및 수술료 비중도 2022년 13.2%에서 2023년 16.5%로 증가한 결과다.

병원(50.2%, -1.2%p)은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2023년 7월 신의료기술 고시) 등 신규 비급여 발생과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병원 비급여 중 치료재료 비중이 2022년 13.0%에서 2023년 17.1%로 늘어난 결과다.

의원(57.3%, -3.4%p)은 독감 치료주사 및 호흡기질환 검사의 비급여 급증 등으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의원 비급여 중 주사료 비중은 2022년 28.6%에서 2023년 30.8%로 늘었고, 의원 비급여 중 검사료 비중도 2022년 9.8%에서 2023년 10.9%로 상승했다. 특히 의원의 독감질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22년 59.4%에서 2023년 71.0%로 두자릿수 이상 상승했다.

요양병원(68.8%, +1.0%p)은 비급여 면역증강제 등의 사용이 감소해 보장률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요양병원 비급여 중 기타의 종양치료제(면역증강제 등) 비중은 2022년 33.6%에서 2023년 28.6%로 줄었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올랐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0.9%로 0.4%포인트 증가했고,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79.0%로 역시 0.4%포인트 올랐다. 4대 중증질환(81.8%, +0.3%p) 보장률도 암질환(76.3%, +0.6%p)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아동(0~5세)과 노인(65세 이상) 보장률은 각각 67.4%, 69.9%로 전년 대비 모두 하락했다.

0~5세 아동(67.4%, -0.6%p)은 호흡기질환 발생 증가로 관련 비급여 진료 및 비교적 법정 본인부담률이 높은 약국 이용이 증가해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동 비급여 중 호흡기관련 질환 비중은 2022년 28.9%에서 2023년 39.1%로 늘었고, 아동 약국 비중도 2022년 17.2%에서 2023년 20.1%로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69.9%, -0.5%p) 보장률은 근골격계통 치료재료, 주사료 등의 비급여 사용이 증가해 전년 대비 감소했다. 노인 비급여 중 치료재료 비중은 2022년 8.1%에서 2023년 10.4%로 늘었고, 노인 비급여 중 주사료 비중 역시 2022년 15.1%에서 2023년 17.4%로 증가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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