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년 연속 '흑자'…누적준비금 역대 최대 '약 30조원'

정기석 이사장 "경제 불확실성으로 중장기 재정 여건 녹록지 않을 것"

2024년도 건강보험 재정현황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 한편, 누적준비금이 역대 최대인 29조7221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7일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공단 재정은 연간 1조7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직전년 대비 증가율이 둔화됐다. 보험료수입 증가율은 지난 2021년 10.8%, 2022년 10.6%, 2023년 6.5%, 지난해 3.0%로 나타났다.

전공의 이탈 이후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 및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보험급여비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상승했다. 보험급여비 증가율은 지난 2021년 5.4%, 2022년 9.8%, 2023년 6.8%, 지난해 7.3%로 나타났다.

당기수지는 지난 2021년 2조8000억원, 2022년 3조6000억원, 2023년 4조1000억원, 지난해 1조7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누적준비금은 20조2000억원, 23조9000억원, 28조원, 29조7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총수입은 99조870억원으로 직전 년도 4조1757억원(4.4%)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율 동결, 지역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2조 4340억 원(3.0%) 증가에 그쳤으나, 정부지원금이 1조2000억원 증가하고 전략적 자금운용에 따른 현금 수익이 8000억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수입의 경우, 직장 보험료는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로 전년 대비 3.8% 증가에 그쳤다. 다만 지역보험료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지난해 정부지원은 12조2000억원(일반회계 10.3조원, 건강증진기금 1.9조원)으로, 직전해 대비 1조1956억 원이 늘어났다.

다만 총지출은 97조3626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5789억원(7.2%) 증가했다.

보험급여비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은 전년 대비 급여비가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전년 대비 6조4569억 원(7.3%)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정부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유지, 중증·응급환자 수술 및 입원 진료 독려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비상 진료 지원 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 약 1조2585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경영난을 겪는 전국 74개 수련병원이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년도 6~8월 급여비의 최대 30% 규모인 약 1조4844억원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2028년까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필수의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우선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누수 방지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관리·운영 체계로 개선하여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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