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국민은 지쳤다…45% "개혁안 수정·보류해야"

성인남여 1000명 대상 54%는 "현상태 유지 하에 해결가능성 낮아"

"정부·의사 단체 어느 쪽도 '환자 최우선 한다'는 충분한 믿음 없어"

응답자 70% 의정갈등에 스트레스·피로감…부정적 영향 전망 88%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8월 3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8.30. ks@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의정갈등이 해를 넘기면서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국민 절반 가량은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정부가 제시한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수정 내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7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성인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를 수행하고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의정갈등을 의정 갈등은 '막을 수 있던 갈등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69% 였던 반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1%에 그쳤다.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전체의 과반을 넘는 54%가 의료개혁, 의사증원 정책 등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답했다. 해결 가능성을 낮게 본 응답자 540명에게 '어느 방향으로 갈 때 해결 가능성이 있으리라 보십니까?'를 추가 질문한 결과 전혀 다른 제3의 방안(38.0%), 기존 정부 방안의 수정안(35.4%) 기존 의사 단체가 제시한 방안(14.4%) 순이었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입장이 없다를 택했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해서는 전체의 45.4%는 '갈등과 문제가 있으므로 의료 개혁 안을 수정하거나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7.7%는 '갈등과 문제가 있더라도 의료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갈등과 문제가 있으므로 개혁안을 전면 무효화·백지화해야 한다'의 응답은 9.9% 수준이었다.

의정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초래될 결과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는 '심각하다'는 인식은 전체의 75.5%로, '보통(22.1%)'이나 '심각하지 않다(2.4%)'보다 훨씬 높았다.

지난 2월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 방안'에 대한 동의 여부에는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응답은 전체의 29.0%,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동의한다'는 27.2%였다. 증원 규모만 동의한다는 18.8%, 증원 시기만 동의한다 16.0% 로, 전체의 34.8%는 증원 시기와 규모 중 하나만 동의(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르겠다·생각해 본 적 없다는 9.0%였다.

전체의 46.4%가 '2025년의 의대 모집 정지나 증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체의 28.8%가 의대 모집 정지나 증원 백지화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젊은 의사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서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12.08. jhope@newsis.com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상황으로 귀하의 보건의료 정책 관련한 정부 신뢰(믿음의 수준)에 변화'를 묻는 질의에서는 정부 신뢰가 '낮아졌다' 53.8%, '변화가 없다' 37.0%, '높아졌다; 9.2%로 나타났다.

또한 의정갈등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정부 또는 의사 단체가 어떤 결정이나 대응 상황에서 일반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길 것이라는 신뢰 수준도 낮았다. 정부와 의사 단체 모두 신뢰한다의 진술에 ‘그렇다’의 응답은 27.9%, 17.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신뢰한다의 진술에 '그렇지 않다'의 응답은 각각 정부(42.8%), 의사 단체(53.7%)수준이다.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피로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국민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전체의 70%는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한 의료개혁·의사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88.0%, 아니라는 응답은 12.0%로 나타났다.

의사의 지역·진료과별 배치 불균형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87.6%) 심각한 문제 아니다(9.4%) 순이었으며, 의사 수에 대한 평소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모자란다'가 5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적정(26.9%), 초과(6.5%)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주요 결과에 대해 이태진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는 "과반 이상의 국민이 의사 수가 부족하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대 증원 정책 시행의 절차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지역·진료과별 의사인력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 개혁은 필요하나 정부 개혁안의 수정 내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라고 말했다.

조사 설계와 진행을 맡은 유명순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는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사 단체 중 어느 쪽도 정책 결정과 대응에서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믿음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4년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이뤄졌다. 응답 자료는 연구진이 개발한 문항을 전문 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역·성·연령) 비례 할당 표집 방식으로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웹조사 및 모바일조사 병행으로 수집했다. 응답 자료의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3.10%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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