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이 바나나공화국으로 폭락”… 이준구 교수 “이게 나라냐? 尹 영원히 추방해야”

‘체포영장 집행 거부. 尹 대통령’ 맹비난

“못난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나라 꼴이 말이 안 나올 지경”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무시해버려”

국내 대표 미시 경제학자이자 ‘경제학원론’의 저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우리나라의 국격이 하루아침에 바나나 공화국 수준으로 폭락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대학교 이준구 명예교수. 연합뉴스

이준구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게 나라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말이지 못난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나라 꼴이 말이 안 나올 지경으로 엉망이 되어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그(윤 대통령)는 늘 입버릇처럼 ‘법질서’를 부르짖던 사람 아니었나. 자기 정적에게는 먼지 하나라도 털어내 추상같은 법의 철퇴를 내려치던 사람 아니었나”라면서 “마치 법의 화신인 양 우쭐대던 사람인데 법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으니 이젠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무시해버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안하무인으로 나오니 마치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든다.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영장인데, 그것이 불법이라며 불복할 이유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나?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법을 공부했길래 검사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그런 무식한 발언을 감히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몇 번씩 부르는데도 불복해 급기야 체포영장이 나오게 한 것부터가 자업자득이고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남들보다 앞장서서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남들은 다 지키는 법질서를 헌신짝처럼 여기다니”라며 기막혀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 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저지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어떻게 국가기관인 경호처가 법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다른 국가기관이 정당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훼방을 놓는다는 말이냐”라며 “무법천지의 바나나공화국(Banana republic)이라면 모를까 엄연한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어제 한남동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격이 하루아침에 바나나공화국 수준으로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 심판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그(윤 대통령)가 털끝만큼의 양심이라고 갖고 있다면 하루빨리 자리에서 내려와 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만드는 데 협조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그는 자리를 지키려는 탐욕에 눈이 멀어 양심도, 체면도, 상식도, 애국심도 모두 헌신짝처럼 내던졌다”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검은 속셈으로 선동질로 국민을 이간시켜 망국의 길로 이끄는 그를 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한시라도 빨리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그를 영원히 추방시키는 일 뿐”이라며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은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은 미처 몰랐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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