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민주, 공수처 향해 '차가운 시선'

"능력도 부족한데 사건 달라고…" 날 선 비판
박찬대 "처장, 무능·우유부단" 공개 발언
'지켜보자'는 반론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공수처의 산파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도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권처럼 공수처 폐지 주장을 하진 않지만 집행 과정에서 보인 무기력한 모습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포기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이날 자정 만료되는데 지난 3일 공수처는 경찰력을 동원해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실 경호처의 저항에 중도 포기했다.

공수처는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도모를 위해 체포·수색영장의 집행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법적인 논란을 막기 위해 이 요청을 받지 않는 대신 공수처와 협의해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수처는 추가 집행 시도 대신 영장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이같은 행보를 질타하고 있다. 공수처의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민주당은 비판보다는 조력하려는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번 체포영장 집행 문제로 공수처에 참아온 불만이 수면 위로 분출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경찰 병력이 서울 용산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공관에서 철수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민주당은 공수처의 이같은 행보를 질타하고 있다. 공수처의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민주당은 비판보다는 조력하려는 태도를 취해왔다. 22대에 들어서도 공수처의 인력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계엄 국면 초기만 하더라도 검찰보다는 경찰과 공수처의 공조에 힘을 싣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번 체포영장 집행 문제로 공수처에 참아온 불만이 수면 위로 분출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가 뒤늦게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경찰은 이제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누구라도 법 집행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확립해야 무법천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엄동설한에 밤새워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윤 대통령과 박종준 경호처장, 정진석 비서실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과 함께 '신을사오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법조인 출신 한 초선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능력도 부족한데 사건을 달라고 했고, 의지도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관저에서 200명 이상이 대항할 것을 다 예상하고 대비했어야 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측면이 있다"라고 질타했다.

한 중진 의원도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는 "능력을 떠나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몸을 사렸는데 국민들도 공수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존재 이유를 물을 것 같은 상황"이라며 "적지 않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다 뛰어들었는데 더 이상 온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행안위의 연석회의 후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해 경찰이 수사를 다 하게 하는게 논란이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라는 기자들의 질의에 "그런 의견이 아주 많다"라고 말했다. /장윤석 기자

민주당 내부에선 계엄 사건 수사에서의 공수처의 역할을 줄이고 대신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소리도 강하게 나온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행안위의 연석회의 후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해 경찰이 수사를 다 하게 하는 게 논란이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라는 기자들의 질의에 "그런 의견이 아주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1차 집행보다는 공수처의 역할을 대폭 줄이고 현장 판단과 집행을 경찰에 위임하는 방식, 대신 공수처 검사는 현장에 입회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내에선 신생 수사기관인만큼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시선도 소수지만 존재한다. 검찰권 견제와 축소라는 민주당의 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삼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특검이 출범하기 어려운 이상 공수처 외의 민주당의 선택지는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이다. 한 당 관계자는 "인력도 부족하고,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며 "비판보다는 느긋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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