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연장하고 이민자 추방 속도…트럼프식 ‘위대한 미국’ 빨라진다

MAGA 핵심정책 속도내기
개별법안 대신 ‘원샷’ 시도
트럼프 “크고 아름다운 법안”

공화당 우위 의회 최대 활용
“임기 첫해 분위기 좌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 = 연합뉴스]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원한다.”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목표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뒷받침할 법안 통과를 위해 세부 항목별 법안이 아닌 하나의 ‘단일 법안’을 추진한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자신의 의장 재선출에 핵심 역할을 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전하면서 불법 입국 차단과 세금 감면 이슈를 하나로 묶겠다고 밝혔다.

존슨 의장은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의 ‘선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 “공화당은 가능한 한 많은 정책 항목을 대규모 법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이 말하듯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선호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큰 찬성 또는 반대투표로 나라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존슨 의장이 구상한 단일 법안에는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올해 만료되는 트럼프 1기 감세정책 연장,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 내지 폐지, 연방정부 규제 축소, ‘딥스테이트(연방정부 내 기득권 공무원 집단)’ 해체 등이 포함된다. 존슨 의장은 인터뷰에서 “메모리얼 데이까지 거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메모리얼 데이는 한국의 현충일 격에 해당하는 날로 매해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다. 올해는 5월 26일이다.

존슨 의장은 “이와 같은 대규모 법안의 모든 요소를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모든 사람을 모으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며 “하나의 법안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너무 많으므로 일부 이슈에 대해 자신들의 선호가 모두 반영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각 법안 내용에 대한 당내 반발로 일부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공화당은 단결해 미국 국민을 위한 이 역사적 승리를 신속하게 이뤄야 한다”며 “똑똑하고 강인하게 행동해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을 내 책상으로 보내 서명하게 해달라”고 적었다. 존슨 의장이 공개한 단일 법안을 지지한 셈이다.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현실화할 법안 통과를 위해 고민이 컸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은 남부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국경·이민 당국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전략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함께 다루려고 하면서 시간을 끌지 말고 더 손쉬운 국경 문제를 먼저 처리하자는 취지였다.

반면 하원 세입위원회의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은 “감세를 별도 법안으로 다루면 나중에 아예 통과시키지 못할 위험이 있다”며 “임기 초반에 하나로 묶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단행한 세금 일시 감면 정책은 연장하지 못하면 올해 말 종료된다. WSJ은 해당 정책이 만료될 경우 “가구 62%에 대한 세금이 인상된다”면서 “공화당은 이런 결과를 묵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감세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있을 경우 기업 투자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존슨 의장이 단일 대형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한 소식통은 “임시예산안 처리와 하원의장 선출 과정에서 보여준 공화당의 갈등 모습을 본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이 법안을 여러 개 나눠서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CNN에 밝혔다. 앞서 최근 의회의 임시예산안 처리와 하원의장 선출 투표 과정에서 공화당이 보여준 분열 사태를 봉합하기 위한 존슨 의장의 선택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CNN은 거대한 법안이 협상에 시간이 훨씬 더 소요돼 공화당에 엄청난 도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WSJ은 “공화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분주한 임기 첫해의 분위기와 일정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공화당이 당내 합의를 중시하는 이유는 민주당의 협조 없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예산 조정 절차는 특정 예산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활용되는 입법 절차로 일반적 입법 절차와 달리 상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우회할 수 있다. 존슨 의장은 “우리가 이런 식(단일 법안)으로 하는 이유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협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며, 하원은 트럼프 정부 합류를 앞둔 의원 두 명이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치를 때까지 당분간 공화 217석, 민주당 215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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