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만 날린 공수처…2차 체포 시도 없이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

경찰 "법률적 논란 있다" 사실상 거부

공수처, 논란 거세지자 없던 일로

[앵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오늘(6일)부터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결국 쓰이지 못한 채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만료까진 아직도 5시간 정도가 남아 있지만, 공수처가 일찌감치 2차 체포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사실상 공수처가 체포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이런 대응과는 무관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조건 중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거부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가 신병확보의 필요성을 더 키운 상태입니다. 이제 경찰도 다음 영장 집행을 막으면 경호처까지 모두 체포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극우 유튜버들은 "우리가 승리했다"며 환호했고 관저 앞으로 몰려간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불법 영장이라 무효"라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습니다.

먼저 공수처의 발표부터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12.3 내란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까지 거론하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4년 12월 11일) : 저희들 상황이 되면 긴급 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에 막혀 빈손으로 철수했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오늘 모든 관심은 2차 영장 집행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돌연 브리핑을 열고 "어젯밤 9시쯤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2차 집행 시도조차 하지 않고 공을 경찰에 떠넘긴 겁니다.

공수처는 1차 영장 집행 때 경호처의 저항이 그렇게 클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집행 현장에서 경찰과 공수처 간 의견이 엇갈렸던 만큼, 경찰에서 체포를 전담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냐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자신들은 영장 집행에 전문성이 없다면서 해당 분야엔 당연히 우리나라 경찰이 최고란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조사 주체는 공수처"라며 사건 자체를 경찰에 이첩할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경찰은 공수처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공수처는 1차 영장 집행 때와 같은 형식의 체제를 유지한다며 경찰에 일임하겠단 뜻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공수처가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의 체포를 눈앞에 두고 역량 부족으로 혼선을 자초하고 윤 대통령에게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김진광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조영익 허성운]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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