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권 없는 공수처, 경찰 일임 권한 없어” [스텝 꼬인 공수처]

보수 결집… 국면 전환 역공 고삐

권영세 “공수처, 민주당 하수인”

“폐지론 거세지는 건 당연” 공세

헌재·禹의장 연달아 항의 방문

“내란죄 삭제, 국회 표결권 침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한 데 대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니 영장 자체에 문제가 있고, 공수처가 경찰에 하청을 줄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출범시킨 공수처가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진영을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권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하에 정부와 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며 공수처를 두고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공세를 가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태로 공수처에 대한 폐지론이 거세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은 가택 연금 상태나 다름없고 도망가거나 출국할 염려도 없는데 두세 번 정도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고 체포영장까지 (집행)해서 구속까지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은 국격을 훼손하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니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사기 탄핵”이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연달아 방문하고 탄핵소추안을 변경하려면 국회 의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항의했다.

헌재 찾아간 권성동 “편향적 심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앞줄 가운데)가 6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을 마친 뒤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권 원내대표는 헌재에 탄핵소추 각하를 촉구하면서 “내란 수괴 부분을 철회하는 것이 ‘민주당의 짬짜미로 이뤄진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니까 헌재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우 의장을 만나서는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며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단이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답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다만 여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도 상반된 주장이 나온다. 김재섭 조직부총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공수처의) 영장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대치를 하고 영장에 불응하는 방식은 말 그대로 보수의 초가삼간이 다 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장은 ‘내란죄 제외’와 관련해서도 탄핵소추안 재의결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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