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통령경호처 폐지법 발의···‘차지철식 경호처’ 사라져야”

공수처, 경찰에 영장집행 이첩에

“무능 극치···尹 소굴 방비만 탄탄해져”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를 비판하며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 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통령 경호는)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영장 발부와 집행의 적격성을 다투는 것은 경호처 업무가 아니다”라며 “적법한 법 집행을 따르는 것이 국가기관인 경호처 책무”라고 말했다. 또 “경호처 지휘부는 대통령경호법을 들어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며 “경호법을 다른 법은 물론 헌법보다 상위법으로 치는, 대단히 위험하고 위헌적인 행위”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파면되고 감옥에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영장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 차장, 경호본부장, 경비본부장 등 경호처 지휘부는 반드시 처벌된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데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무능함과 의지 부족 때문에 윤석열 소굴은 방비가 탄탄해졌다”며 “이 결정조차 사흘이나 걸렸다.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오동운 공수처장이 무능의 극치를 보였다”며 “영장집행을 이첩하겠다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제 와서 사건 자체를 또 이첩하면 이에 따른 처리 지연 등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화가난다”고 쏘아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 이에 대항하는 경호처 두 기관 모두 합법적으로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무기를 휴대한 두 국가기관이 무력 충돌 할 수 있는 이런 초유의 상황을 수습하고 교통정리를 해야 할 사람이 바로 최 권한대행인데, 가장 비겁하고 무책임하게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혈충돌 우려가 있는데도 양측의 입장이 대립되니 나는 모르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있냐”며 “자신이 없으면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닌지 빨리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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