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등 민주당 무고죄 고발? 박지원 "대통령실, 미친 짓.. 괘념치 않아"

- 최상목, 경호처에 직무 배제 등 적절 조치 취해야

- 관저 찾은 여 의원 44명, 尹 용병이자 내란동조세력

- 尹-경호처, 대한민국 공권력 유린으로 국제적 망신

- 현 시점서 '개헌론' 언급? 尹 임기 연장 위한 음모일 뿐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01월 07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현재 구속 사유 충분… 체포되면 국정 안정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로 꾸며지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법사위가 열리고 있어서 약속 시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신율: 괜찮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좀 자주 모실 수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거기도 눈 옵니까? 지금?

◇박지원: 지금 밖이 안 보이는데..

◆신율: 지금이요, 좀 아까 눈이 막 왔다가 고개 한 번 들고 딱 보면 또 눈이 그쳤다가 또 왔다가 날씨도 아주 참 기가 막힙니다. 요새. 저기 의원님, 근데 지금 공수처 이거에 체포 이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장을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영장이 언제까지인지를 밝히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체포 거기에 뭐 마지막이..

◇박지원: 영장이 그게 이제 발부가 되면 밝혀지겠죠.

◆신율: 원래 그거 밝히면 밝히는 거 그렇게 안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지금은 어쩄든요.

◇박지원: 아니요. 그 사법부에서요. 체포 영장의 기한 연장을 기각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율: 근데 언제까지냐 이러면 이제 저쪽이 또 준비할 것 같아요.

◇박지원: 기한을.. 예.

◆신율: 근데 지금 공수처 이거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글쎄요. 오늘도 법사위에서 그 얘기를 했지만은 지난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은 공수처장께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만약 사법부에서 연장의 영장이 발부되면은 어떠한 사전 준비를 해서 경찰과 협조를 해서 꼭 체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 재판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다음 법사위가 열릴 때 공수처장은 관을 가지고 국회에 나오겠다는 신병을 가지고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공수처장도 경찰과 잘 협의해서 꼭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율: 글쎄요. 그 의지가 있더라도 능력이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글쎄요. 그것은 두고 봐야죠.

◆신율: 지금 경찰은 그 경호처장에 대해서 3차 소환 요구를 한 모양인데 이거 안 하면 결국 이제 체포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거기도 체포영장을 발부받겠죠.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최상목 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대행께서 경호처장과 차장, 경호본부장에 대해서 업무 지시를 해서 방해 활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직무 배제를 시켜서 교무처에서 협력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직무 배제라 하면 탄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지원: 아니죠. 그 직무를 잠시 정지시키는 거죠.

◆신율: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서는 공수처법 3조 3항을 이유로 얘기 듣는 것 같아요. 3조 3항이 뭐냐면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아마 이거를 들고서요.

◇박지원: 공수처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수처 업무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공수처와 경찰이 법원의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경호처에서 집행 방해를 하기 때문에 경호처 처장과 차장, 경호본부장에 대해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직무 배제를 시키는 거고 그것은 공수처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 의원들 왜 44명이 한남동에도 가고 막 이러는데요. 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요. 사실 박지원 의원이 정치 9단이시고 오랫동안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분이신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그때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 보이는 모습 이게 왜 그런걸까요?

◇박지원: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는 모습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법치 국가의 대통령이었는가 마지막 끝까지도 저렇게 비열하고 추잡한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전 외신들을 보십시오. 어제 오늘 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의 영장을 가지고도 공권력 집행을 못하게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가? 공권력이 이렇게 유린당할 수 있는가? 하는 조롱 섞인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국회의원이지만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를 함께 보호하고 있는지.. 저는 내란 동조사령 아닌가?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신율: 아니 근데 의원님, 그러니까 그게 뭐 신념 때문에 그렇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왜 그렇다고 보세요?

◇박지원: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법사위에서 저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한테 추궁을 했습니다마는 4월 18일이 되면은 현 헌법재판관..

◆신율: 두 분이 퇴임하시죠.

◇박지원: 두 분이 퇴임하죠. 그러면 만약 최상목 대행이 두 분을 임명하지 않았으면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탄핵을 모면해 보려고 그런 지연 작전을 썼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러한 파렴치한 일을 할 수가..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이게 무속의 연장이고 제2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아니 어떻게 내란의 우두머리를 외환의 우두머리를 함께 한남동 본관 관저 앞에서 그렇게 데모를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용병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신율: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는 사실 새누리당이 지금 이러지 않았는데 그런데 사실 이 사안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훨씬 위중하다라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박지원: 당연하죠. 그때는 국정농단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당시 헌재에도 뇌물 이런 문제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장 검사 직분을 유지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란죄를 바뀌었다 어쨌다 하면서 문제를 삼는 것은 나는 도대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 법사위원장으로서 한 말과 지금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내란, 외환 우두머리를 옹호하면서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44명의 의원들이 거기에 있는가. 저는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신율: 지금 내란 말씀하시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이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내란죄 철회로 소추 사유가 80% 철회가 된 것이라며 각하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그것은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얘기를 했지만 국정농단의 뇌물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제 소추를 국회에서 해 가지고 일반 재판 받을 때도 재판장이 공소장 변경하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건 마찬가지로 이 국정농단 그것만 심판하지 즉 사법부는 재판부는 윤석열 내란 수괴는 사형이다, 무기 징역이다. 이렇게 형량을 결정하지만은 탄핵돼서 파면된다 하는 이러한 헌법적인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또 관례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생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게 어떻게 시간을 좀 지연을 시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거에 대한 결과를 먼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그러한 얘기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사법부에서 진행하는 거지 이재명 자신이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신율: 예.

◇박지원: 윤석열의 헌재 심판도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고 내란 등 형사 형법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하는 거지 민주당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생떼다.

◆신율: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보실 때 이거 언제 끝날 것 같으세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요.

◇박지원: 박근혜 대통령이 석 달 걸렸고요. 92일 걸렸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60일, 두 달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2월 말이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제 예측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일주일에 두 번씩 심리를 해 나가겠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의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국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히 처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를 정치권에서 특히 저 박지원이가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대통령이 계속 비상계엄 하고 말이에요. 막 이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거 개헌을 해 가지고 뭐 내각제로 좀 바꾸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박지원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박지원: 내각제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요. 12월 3일 이전의 대한민국과 12월 3일 이후의 대한민국은 구분돼야 됩니다.

◆신율: 예.

◇박지원: 이전에는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이원집정제 이런 개헌을 저도 주장을 했고 또 거국 내각 구성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의 대한민국은 오직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란 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을 빨리 체포해서 이 세상과 격리를 시켜야 제2의 내란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 또 주술 국가를 막아주는 거다.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현재 8인 체제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9인 체제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윤석열은 파면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지금 현재 개헌론을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임기를 연장해 보려고 하는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율: 다음번 만일 조기 대선이 있다라고 쳤을 때 다음번 대통령은 근데 그 정권만 잡으면 개헌 얘기가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박지원: 그것은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 문제를 공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윤석열 체포와 헌재 이외의 얘기는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율: 예.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개헌 이것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필요했지만요.

◆신율: 지금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체포 말씀하셨는데 체포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박지원: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만약 지금 현재는 사법부의 시간에서 영장을 지금까지 한 번도 기각된 관례는 없지만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고 기다려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 발부된다고 하면은 오늘 공수처장도 국수본, 즉 공수본 공수처와 경찰이 합동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잘 협력을 하고 경찰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신율: 뉴스 보니까 이 속보 떴는데요.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을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그러네요.

◇박지원: 누구를요?

◆신율: 대통령실이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을 무고죄로 고발했다는 속보가 떴어요.

◇박지원: 대통령실에서 그 미친 짓 하는 것은 괘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가 별짓을 다 하는 것 그걸 어떻게 관계해요? 그냥 놔두세요.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체포 그러면은 체포를 하게 되면 그 48시간 이내인가요?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뭐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박지원: 그렇겠죠. 지금 현재 검찰이나 공수본 여기에서 조사해놓은 것만 가지고도 구속 사유는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체포만 되면은 대한민국은 안정된다. 그리고 민생 경제도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이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지원: 글쎄요. 그것도 저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사법부에서 할 일을 우리가 예단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 맨날 읽었는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일요일 2일, 3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 조사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이게 올라가요. 지지율이 민주당은 떨어지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글쎄요. 뭐 지지율이라는 것은 업앤다운 하는 거니까 우리가 트렌드를 봐야 되지만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어려우니까 집토끼들이 결집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것에 한눈을 팔지 않고 윤석열의 체포와 헌재가 제대로 심리론에서 인용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신율: 만일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한다면요.

◇박지원: 글쎄 대선 얘기는 하시지 말자고요. 판단 나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면 60일 내에 하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신율: 민주당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박지원: 민주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지금 옳지 않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도탄에 빠져 있고 민생 경제가 아주 나락에 떨어져 있는 이때 누가 집권하고 누가 대통령 되고 이런 것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것을 하면서 그다음에 탄핵심판에서 파면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어수선해요. 체포 뭐 조만간에...

◇박지원: 어수선하다고 하면 우리 신 교수님도 정치학자로서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그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신율: 제가 뭐 몰아갈 힘이라도 있나요?

◇박지원: 막강한 힘이 있죠.

◆신율: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세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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