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헌재·경찰 때렸다…“민주당 정치선동 놀아나” [이런정치]

권영세 “공수처 일탈행위 유감”

권성동 “헌재, 尹탄핵심판만 열올려”

“진지하게 반성해야” 자성 요구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 만료일인 6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을 공정성·중립성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헌법재판소와 경찰청에 대한 항의방문에 나서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 전 조기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라며 사법리스크를 정면 조준하고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 일탈행위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공수처가 현재 정국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권 위원장은 “시중에 ‘공수처는 민주당 하수인’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진정한 수사기관이라면 민주당의 정치선동에 놀아날 게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방식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 위원장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기간을 연장하고, 그 집행을 경찰에 위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단지 직무정지가 됐을 뿐인 대통령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4년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단 한 번도 집행해 본 적 없는 기관이 공수처”라고 비판한 데 이어 헌재와 경찰을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계류 중인 총 10건의 탄핵소추안 중 오로지 대통령 탄핵심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라며 “헌재는 국정 안정의 책임을 나몰라라 하면서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를 단축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탄핵심판 심의서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철회’ 결정과 관련해 “사기 탄핵(권영세 위원장)”이라 반발하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경찰은 지난번 민주노총의 불법 트랙터 서울 진입을 허용해주더니, 아예 대통령을 직접 체포하겠다며 한남대로 전체를 불법 점거한 민노총 시위에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와 중진의원들은 전날 오후 과천 공수처 청사를 항의 방문했고, 헌법재판소도 찾을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사법·수사기관을 향한 국민의힘 비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지연에 대한 문제의식과 맞물려 있다. 권 위원장은 이날도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 전에 조기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하에 정부·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라며 “다수당 횡포를 넘어 다수당의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전날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을 재집행하라”며 공수처를 압박하고, 경호처장·차장·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거론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및 고발 가능성 재차 언급한 바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연 전술은 야당의 DNA”라며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사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사건이 검찰 기소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4~5년이 걸린 점 등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관련 인사들은 삶 자체가 법 앞에 예외였고, 지연된 정의로 특권을 누렸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을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국민의힘에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12·3 비상계엄이 국민들게 끼친 충격과 불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지며 국민 존엄과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에 당의 존망을 걸어야 한다”라며 “계엄 당일에 주도적으로 계엄 해제에 앞장서지 못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은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 정리와 계엄 사태 이후 대응 미흡에 대한 반성을 요구했다.

4선의 안철수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계엄옹호당, 친윤당이 아닌,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수사에 당당히 임해주시기 바란다”라며 “공권력끼리의 충돌과 국론분열 그리고 국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결단해 주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