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국경안보" 美공화, 트럼프 공약 '단일법안'에 무게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감세, 불법 입국 차단 등을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야 한 번에 의회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추진 동력이 충분한 임기 초반에 '원샷'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게티이미지연합뉴스

소식통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전날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의회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단일 법안에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에 필요한 예산을 비롯한 국경 안보 ▲트럼프 감세 연장 ▲부채한도 인상 또는 폐지 ▲연방정부 규제 축소 ▲딥스테이트(연방 정부 내 기득권 공무원 집단) 해체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당초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중 불법 입국 차단 등 국경 안보 관련 내용을 최우선으로 다루고 다른 공약은 이후 별도 법안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무게를 둬왔다. 우선 임기 초반에 국경 안보 문제를 처리해 확실한 성과부터 내고 복잡한 세금, 부채 한도 문제는 후반으로 미루자는 논리였다. 상원 예산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도 폭스뉴스에서 이질적 내용을 하나의 법안에 담기보다 국경 안보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공화당으로선 트럼프 집권 1기인 2017년 시행된 감세안이 올해 말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은 감세를 별도 법안으로 다루면 나중에 아예 통과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며 임기 초반에 하나로 묶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현재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인 만큼 정치 동력이 충분한 임기 초반에 세금 감면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WSJ는 "감세안은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의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62% 가구에 세금이 인상된다"며 "공화당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감세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있을 경우 기업 투자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중순부터 단일 법안에 좀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면서 이를 통해 공화당 전체의 연합을 유지하고 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공화당은 단일 법안이든, 별도 처리든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상원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활용할 수 없어 공화당의 과반 의석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다. 하원은 트럼프 행정부 합류를 앞둔 의원 두 명이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치를 때까지 당분간 공화 217석, 민주당 215석이 될 전망이다.

WSJ는 "멀리서 보면 하나의 법안이냐, 두 개의 법안이냐를 둔 논쟁이 난해한 입법적 의미론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도 "그 선택은 분주한 임기 첫해의 분위기와 일정을 좌우할 것"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단일 법안 접근 방식은 공화당 내 이질적 파벌을 통합하려는 시도"라며 "대부분을 만족시키는 정책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몇달간의 섬세한 협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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