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체제 장기화?…정치 불안이 경제 흔든다

탄핵·내란수사 변수 등장 때마다 시장 '출렁'

리더십 부재 장기화시 경제에 부정적 영향

저성장·환율 등 곳곳 악재…대응수단에 한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축하 의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구광모 LG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회장, 최 권한대행,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인 손경식 CJ 회장, 중견기업연합회장인 최진식 SIMPAC 회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장인화 포스코 회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03.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12·3 탄핵 사태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치·사회적 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가 잇따라 정지된 비정상적 국정 운영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사실상 '항전 모드'에 돌입하면서 내란죄 수사는 물론 탄핵 심판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 불안은 우리 경제에도 짙은 어두움을 드리우고 있다. 국내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한데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에서 국정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작은 충격에도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계속되는 대치 상황과 안전상의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지를 선언했다. 2025.01.04. bjko@newsis.com

탄핵·수사 변수 등장할 때마다 주식·외환 시장 '출렁'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직후 증시에 변화가 감지됐다. 이날 2454.67까지 50포인트 넘게 올랐던 코스피 지수는 오후 1시35분께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중지' 보도가 나온 뒤 13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이날 지수는 전일보다 42.98포인트 오른 2441.92로 마감됐지만 오후 들어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같은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1.4원 오른 1468.4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안 부결,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의 상황에서 급등하며 외환위기나 경제위기 때의 수준인 1500원에 근접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장은 국정 운영 정상화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이슈를 악재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내란죄 수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헌재 가동을 정상화한 이유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4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 서울 한남대로가 탄핵 찬반 집회 인파로 인해 양방향 통제되고 있다. 2025.01.04. photocdj@newsis.com

하지만 윤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면서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기' 모드에 돌입한 것은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의 내란죄 수사는 국정 운영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 수사와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면서 극심한 사회 갈등을 촉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은 국내 사법시스템에 대한 해외의 불안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최상목 권권한대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했다.

헌재가 8인 체제로 가동되기 시작했지만 탄핵 심판 절차에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헌법 위반' 만을 집중적으로 다뤄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게 야당의 생각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반발했다. 탄핵 소추 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기 위해 방대한 양의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사안에 대한 여야 의견이 정면 대립하고 있는 것은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권한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위축에 대외 리스크 산적…'대행 체제' 장기화에 불안감

현재 최 권한대행은 '안정'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행 체제'가 장기화 될 경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과감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 위축의 조짐이 뚜렷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8%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낙관적 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심리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경기 하강 국면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롯데그룹 위기설' 등 불안한 소문이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정치 불안은 재계의 고용과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지난 3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정부와 정치 지도자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힘을 더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85조원 수준의 민생·경기 관련 사업을 1분기에 40% 이상, 상반기에 70% 이상 집행해 연초부터 적극적인 경기 보강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사태로 국회에서 '감액 예산안'이 통과돼 예산의 가용 범위 자체에 한계가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2399.49)보다 0.55포인트(0.02%) 내린 2398.94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678.19)보다 8.44포인트(1.24%) 상승한 686.63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72.5원)보다 5.9원 내린 1466.6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2025.01.02. bluesoda@newsis.com

기재부는 필요할 경우 추가 경기 보강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사실상 어렵다.

이달 미국 신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에 격변이 예상되지만 우리나라는 정상 외교 네트워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모든 외국 상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중국산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 산업연구원은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가 한국의 대미 수출을 8.4∼14.0% 줄일 것으로 관측했다.

세계 각국이 트럼프 당선인의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까지 달려가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의도적으로 언급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최근 환율 급등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해외의 부정적 시각을 반영한다. 한미 금리차가 1.5%p나 되는 상황에서 올해 한국 경제에 기대할 게 별로 없다는 전망은 한국자산·원화 매도와 자금 이탈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환율 상승은 물가와 기업 활동 등 실물 부문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권한대행 체제에 있기 때문에 정책 공백이 어떤 식으로든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강달러가 장기화되고 외환 시장과 금융 시장이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대기업들은 모니터링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대응 역량이 약하다"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02. myjs@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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