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크하우저 "1기 때와는 다르다···트럼프 정책 정교해져"[전미경제학회]

"NEC 위원장 케빈 해셋 주목"

"시장 왜곡됐을 때 관세가 藥"

트럼프 정책 옹호 주장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에서 19개월 간 일한 리처드 버크하우저 코넬대 교수는 “트럼프 측이 1년 이상 집권을 준비했다. 정책이 정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회에서 대다수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미국의 무역적자가 막대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버크하우저 교수는 “트럼프가 2016년 11월 당선됐지만 CEA 수장인 케빈 해싯이 임명된 것은 10개월이 지난 2017년 9월”이라며 “그 정도로 주변에 (인적) 인프라가 없었다”고 되돌아봤다. 그는 “하지만 이번에는 최소 1년 이상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헤리티지재단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집권을 준비하며 (미국 내) 관료주의를 다루는 방법을 논의했다”며 “정교해진 트럼프 2기 팀이 성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버크하우저 교수는 1기 때 CEA 수장이었다 이번에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으로 임명된 해싯을 주목했다. 해싯이 트럼프 경제정책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1기 때는 정책 자문만 하는 CEA 수장으로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책 실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NEC 위원장을 맡게 됐다는 것이다. 이 직책은 인사청문회도 필요 없어 트럼프 취임 즉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버크하우저 교수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해싯이 트럼프 1기 때 중국에 관세를 매길 품목 초안을 짰으며 당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목록을 ‘해싯 알고리즘’으로 불렀다”며 “해싯은 관세 설계의 세부사항에 대해 재무장관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 아메리칸컴퍼스의 창립자 오렌 카스는 “경제학에서는 관세가 경제에 비효율적이고 왜곡을 낳는다고 가르치지만 이미 시장이 완벽하다는 가정하에서만 통용되는 말”이라며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는 오히려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등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30년간 미국은 1조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가 쌓였다”며 “이는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생산성 둔화를 초래했고 단순히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기술 혁신,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는 협상 도구로 사용하고 나아가 국내 생산을 장려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트럼프 정책을 옹호했다.

샌프란시스코=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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