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영세·권성동' 체제, 쌍특검법 이탈표 막을까…첫 시험대

[the300]이르면 7일 본회의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탈표 단속 위해 수정안 제안 가능성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2025.01.05.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7일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탈표 관리를 놓고 국민의힘 '권영세·권성동' 체제가 첫 시험대에 오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연속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의장실에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6일) 다음날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8개 법안을 처리한단 방침인데,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재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특검 가동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이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법안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부결 당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에 대해 "현재의 위헌적인 요소 때문에 현재의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가 (당론) 반대 표결을 했던 것처럼 반대하는 것에 변함이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욱, 한지아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26/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당내에선 대체로 지난달 12일 본회의 표결에서 추가적인 이탈표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난달 12일 본회의 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재표결 때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하면 특검법은 가결된다.

탄핵 정국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점은 이탈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다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퇴 후 친한계 의원들의 구심력이 크게 약해진 데다 친윤계 지도부가 강력한 표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여 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이 법들은 법률과 헌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결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를 김 여사 관련 부분으로 대폭 축소하고 제3자의 특검 추천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당내에선 이탈표를 막기 위해 특검법 수정안 협상에 나설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MBC라디오에서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31일 쌍특검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면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위헌성 요소를 제거한 특검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2025.01.03. /사진=뉴시스 /사진=조성봉

다만 아직까지 여야간 특검법 수정안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서 원내대변인은 "위헌적인 독소조항이 제거되고 수정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박형수 수석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어떠한 논의도 제안도 대안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수정안 발의나 논의 제안을 민주당에 먼저 하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현재로서는 너무나 많은 현안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야당과의 협상을 거쳐 독소조항을 빼고 특검법을 재발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일단 재의요구로 오면 그 법안에 대해 표결하는 게 우선"이라며 "일단 우리 입장에서 부결시켜놓고 그 다음 수순은 그 때 가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일 재표결 전에 수정안 논의가 급진전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표 단속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에서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위헌적인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을 낼 것이란 점을 확실히 하면서 이번엔 부결시켜달라고 설득에 나서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재표결에서 쌍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되더라도 여야간 수정안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국가의 혼란을 계속 유지하는 정치공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정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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