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협의체,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속 가동할까

여야가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국정협의체의 실무기구를 이번주 가동할 예정이다. 국정협의체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

하지만 쌍특검법(내란 일반·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이번주 내 이뤄질 예정이라, 국정협의체의 원활한 가동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정협의체가 출발부터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정협의체 회의에 앞서 2+2(정책위의장·당대표 비서실장) 실무기구를 구성해 의제와 회의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을 조율한다. 지난해 말 여야는 국정협의체 출범을 합의하고 실무 회동을 할 예정이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등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였다.

국민의힘은 국정협의체에서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 미래 민생 법안 처리를 회의 의제로 올릴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정협의체 실무기구 가동이 무사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이번주 내로 재표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합의를 부탁했으나, 합의안이 도출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재표결 과정에서 여야 간 신경전이 다시 한 번 벌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대립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31일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오는 6일 만료될 예정이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대치 끝에 중단한 바 있다.

이에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집행될 전망인데, 여야 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만일 체포영장 재집행으로 인해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는 등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 배제라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 진입했을 때 경호처가 발포 명령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긴장감은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으니 원천 무효며, 공수처는 법 위반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예외조항을 추가한 이유는 그간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례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